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올곧은애벌래47이혼한 부모님이 결혼한 자식 주소 열람 가능한가요?성인때 이혼하신 부모님께서결혼한 자식 주소 열람 가능한가요?그리고 자식이 결혼한(혼인신고) 후 자식을 낳았을때 손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본인 동의없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다윳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범죄를 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저희 친어머니 밑으로 재혼한 배우자.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어머니가 지난달 돌아가시고재혼상대인 아저씨가 어머니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는데 아들의 성이 바뀌어 있고 그아저씨 딸이 있더라고요어머니 친아들.친딸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머니 현금상속을 셋이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입양기록이 업고 아저씨딸도 입양이 없어요그냥 이름을 수정하고 프린트 한겁니다그리고 그 아저씨가 버스회사에 다니는데 아들 성을바꿔 회사에 올리고 아들의 자녀(친어머니손자)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딸은 위조사실을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뽑아보고서 알았습니다유류분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형사고소를 할까요?형량이 얼마나 될까요?둘다 하면 회사짤릴텐데 유류분 배상 못받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졸혼과 이혼은 어떤차이가 있나요?졸혼과 이혼은 어떤차이가 있나요?이혼은 그렇고 같이 살기는 힘든 관계일 때 하는걸까요자녀들에게 크게 피해주지 않을 거 같은데 ...재산분할도 하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갸름한왕나비141긴급복지제도는 어떤복지제도인가요?소득재산기준은 얼마이하가 되어야 지원받을수 있나요?ㅇ긴급복지제도는 어떤복지제도인가요?소득재산기준은 얼마이하가 되어야 지원받을수 있나요? 대도시와 농촌에따라서 기준이 다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다윳돌아가신 어머니 재혼상대를 상대로 결혼취소(또는무효)소송을 할수 있나요?어머니가 지난달에 병원에서 의문사 하셨습니다부검도 못하고 순식간에 화장되셨어요제가 어머니랑 10년동안 만나지 못하고 임종모습도 못지켰어요2010년에 4살아래 아저씨랑 재혼하셨고 어머니는 10년간 병원을 전전하시며 보험금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 통장정리를하는데 10년동안 받은 보험금이 6억에 보험 대출도 7000이 되고 2017년에는 어머니명의에 아파트를 팔고 이사갈때 아저씨의 명의로 바꿔 부동산을 빼앗기셨습니다현재 그아저씨 명의로된 이사간집 계약금과 잔금몇천은 어머니 통장에서 빼갔습니다너무충격적인것은 어머니 장농속에 수백개의 마약성 진통제를 발견했을때 입니다 너무독해서 위장이 녹아내리는 약이라합니다어머니이름뿐만아니라 아저씨이름이나 또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약을 산더미처럼 사두엇더라고요 같은약을요 시장에서 주는 검은봉지 가득4봉지 분량이었습니다10년간 통장내역서를 뽑아보니 어머니는 10년간 여러 병원을돌며 6억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으섰습니다 대부분 병원비와 보험가입비에 사용되었으나 직접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현금을 옮기고 어머니의 다른카드들은 아저씨가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름값 마트 관리비 당구장 등입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돈을 뽑아 아저씨통장에 옮겨놓고 잔액은 5만원 이었습니다많은 약봉지와 강제입원등의 주변사람 목격담을 보았습니다보험금을노린 사기결혼이 의심되지만저희 어머니 66세 나이에 의문사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원통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가야하며 결혼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실한이구아나187아픈 부모님 전세금 반환 관련 대리인 자격?안녕하세요.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전세집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끝에 현재 요양병원에 모신 상태이고 와상상태이십니다..집은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만료일이 1년이상 남은 상태인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절차를 시작으로 집을 정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요.문제는 집주인이 어머니가 당사자이니 아들과는 말하지 않겠다는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어머니 상태로서는 제가 모든 일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제가 계약해지통보부터 진행을 해도 무관한걸까요?아니면 문자 하나라도 어머니 핸드폰을 통해 계약해통보를 하고 진행해야하나요ㅠㅠ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민한콰가135아버지 1채 집 때문에 형제와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아버지가 집1채 있으시고 거주중이고남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부모님은 집을 제게 주고싶어하시는데동생은 이를 당연히 못마땅해합니다.어머니가 논이 좀 있으신데 그걸 주겠다해도집을 반반 달라네요.부모님이 저에게 매도로 집을 거래하겠다는데추후에 문제가 없는건가해서 질문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똑똑한딩고92돌아가신 어머니의 미혼 남동생(외삼촌)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겨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제 자식도 상속포기를 하는게 맞을까요?고인이신 어머니의 미혼 남동생이 이번에 사망하시며 빚을 남겼습니다.해서 어머니 형제들이 그 빚을 받게 되었는데,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상속자격이 생긴다고해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어머니 형제분 중 아무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 형제의 자녀들(저에게는 사촌들)과 제 자식에게 그 빚이 또 대습되는 부분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아이는 제 사촌들과 상속 순서가 같은지, 아니면 제 사촌들이 우선 상속대상이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번이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탄원서 작성 시 신분증 문의드립니다.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작성해준사람의 신분증을 꼭 첨부를 해야되나요?이미 제출한 후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작성한 사람의 주민번호도 적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스라소니222할아버지 보다 첫째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상속권이 첫째자녀 배우자는 상속권이 상실되는지상속에 대해서 문희좀 하려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하였고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번째 자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손자가 3명, 둘째는 할아버지 사망후에 사망 가족은 없고, 셋째도 사망 배우자도 사망 손자만 3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첫째가 먼저 사망하여 첫째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상실되고 첫재의 자녀들에게만 상속권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