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푸른노루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에 대해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소득이 생길 경우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부모의 수급권 탈락은 방지하고 자녀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별도가구는 가구분리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가구로 취급하지만, 지원의 내용에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녀와 부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요.1-1. 만약 이럴 경우에, 소득이 생겨 별도가구로 보장되었다가 소득이 끊기거나 할 경우 취소되고 다시 하나의 가구로 취급되나요?반드시 취·창업 이후의 소득으로만 고려하나요?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은 수급자 탈락 액수만큼 나오더라도 별도가구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리운사자216국제이혼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국제이혼을 희망하고 있는 남성입니다.2023년 초반기에 러시아 여성이랑 결혼을 했고 양국 모두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그러던 중, 2024년 초에 새집으로 이사하고 이직을 하면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는 제가 주택 대출금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니 겁이 났는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건지 4월 30일에 러시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고려하던 중, 5월 중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지냈고, 아내도 그게 미안했던지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아버지가 재산을 어느정도 남겨주셔서 제 빚이 많이 탕감되어서 아내랑 논의 끝에 제 주담대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7월 경, 아니 그 이전에 아내가 러시아 법원에 신청을 했던 것인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러시아 내에서 이혼이 완료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정보를 찾아보니 이혼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 유산은 제 생활빚이랑 주담대 일부 탕감에 쓰여서 여유자금이 많지 않는 상황이고 러시아에서의 이혼도 끝났고, 와이프와 재산분할이나 여러 금전적인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러시아 법원 판결 편지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것은 아예 없다고 적혀있는 상황이라 단순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수임료로 수백만원을 지불하는게 솔직히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서요.그래서 말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P.S추가적인 이야기로는 아내가 러시아 사람이기도 하고 러시아 현지 사정상 한국에 오기가 매우 힘들고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드는지라 사실상 아내가 이혼절차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히이상한랩터이혼시 재산분할 몇프로정도 인정될까요?결혼11년차 재산향성 기여한거 없이 가정주부로 살며 아르바이트정도로 2년 벌이 하였어도 이혼시재산 통상40% 인정될까요? 아이들 양육과 비양육이 재산인정액 차이가 어느정도 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민한침팬지168친언니 재학증명서 친동생이 수령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친언니가 정부24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친동생인 제가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부모님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부부관계 개선과 관련된 상담을 어디서 받나요?요즘 저출산문제 이혼가정이 늘어가는 대한민국사회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회복과 가정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멧새123협의이혼 시의 서류 및 재산분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할 경우 1. 서류는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해서 보니 이혼신고서밖에 못 찾겠던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미리 작성해 가고 싶어서인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성인인 자녀가 있는데 이혼하려는 부모 중 누구 한 쪽으로 호적을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는지,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떼어보면 부 나 모 중 한 쪽만 나오게 되는 건지요?남편이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 국민연금을 분할받고 싶은데, 아직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이건 이혼과 별도로 그 시기가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이혼신청하면서는 신청이 불가한지요?3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시기랑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직장가입이 됐던 시기만 계산되어서 제가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혹시 별거기간도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실제 태어난 해는 1964년인데 출생신고가 2년 늦게 되어서 1966년으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다 보니 2년이 늦게 되어 있는게 연금을 그만큼 늦게 수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ㅡ 이제라도 주민등록상에 나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비버245이혼 법원 서류 제출 후 친권 숙려기간동안 변경 가능한가요?접수할 때 친권을 공동으로 해두었는데 상대방 동의만 있다면 친권을 제 쪽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인왕산마스터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수 있나요?질문 그대로 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즘은 임의/무작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예전엔 주민등록번호로 출생지역을 확인이 가능했잖아요혹시 예전기준으로 실제 출생지와 주민등록지역이 다를 수 있나요?예를 들면 출생 후 주민등록은 타지역에서 한다던지요잘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Youangel우리나라도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외국에서는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는거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도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