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한참촉망받는모델주차하려는 자동차(정차)와 남아자전거 사고 과실비율차는 외제 폭스바겐 SUV입니다.자전거는 6살 남아로 앞에서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상가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없으며, 우회전 꺽어지는 도로입니다.차는 주차목적으로 후진하려고 앞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고 멈춰선거 같습니다.이때 자전거가 갈 길이 이미 좁아졌습니다. 오른쪽에도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엄마는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아이가 통과해서 가다가 길이 좁아져서 아이가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엄마 자전거와도 충돌하였구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처음에 운전자는 상황 확인하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습니다.그런데 주차한 후에 차를 확인하고 다시 불러서 피해보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자전거가 차를 긁은 자국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한 듯 합니다.차량 운전자쪽 앞부분에서 긁힌 자국이 3줄이 있는데, 바구니 달린 어린이 자전거로 3줄을 다 냈는지 그걸 확인 못했습니다.차량 블랙박스는 운전자 말로는 부딪힌 건 확인했다고 하구요.아이는 그날 괜찮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때 목이 담걸린 것처럼 한쪽으로 돌리지 못했구요. 심하지는 않은지 하루 지나니 많이 좋아졌습니다.운전자는 차량소유주의 아들이라고 하고,차량소유주는 수리비용이 230정도 나오고, 이럴경우 과실비용이 80%정도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상가 이면도로에서 차는 후진 주차목적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자전거가 오는것을 보고 멈춰선 상황이며, 도로는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좁아진 상황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와 부딪혀 긇혔습니다. 일단 자전거가 차에 한줄이라도 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과실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아래 사진은 사고전 상황입니다. 영상이 지지직거려 더이상은 확인불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사고 날 경우 책임이 더 큰 쪽을 알고 싶습니다그림은 이건데..(못그려서 죄송...)노란색이 저고보라색이 상대방입니다사고 난건 아니고만약 사고날시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나 해서요우측에 회사가 있어서 저렇게 가는데..매번 오른쪽 끝 차선(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하려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단속 많이들 잡더라고요)심지어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도 많은데 굳이 기다리더라고요..;;화살표가 직진금지라고 나옵니다단속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렇게 쏘다닙니다..;;초록색라인은 신호등입니다초록불 되면 버스 택시 뭐 그냥 다 우회전차선에서 자기들 먼저 가려고 갑니다...;;저는 정석대로 가서 우회전 키고 들어가면 클락션을 그렇게 울려대고..제가 이상한건가요? 앞으로 쌍라라도 켜줘야 하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기한퓨마62도봉역 벤츠 난동에서 경찰의 운전자를 대처하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최근 도봉역 벤츠 난동사건 유트브를 보고정말 온라인 또는 공영방송에 뉴스가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되었는데요.차량으로 주변의 차와 사람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경찰의 대응 자세가 소극적인 것 같은데..이렇게 운전자를 대처하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친구가 새벽에 알바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차에 부딪힌건지 차에 놀라서 기절한건지 정신차려보니 응급실이었답니다 몸에 이상이 없어서 바로 퇴원했는데 이럴 땐 뭐를 먼저 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이미정직한비빔국수골목에 크레인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오늘 출근하다가 골목으로 진입 중에 크레인차량이 다리피고 공사하고 있었습니다.도로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길은 좁고 출근시간에 쫓겨서 억지로 통과하다가 크레인 다리 쇠덩이에 옆범퍼가 살짝 긁혔네요.이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운전하다가 긁은 거긴한데요.도무지 왜 저런 길에서 공사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통제인원도 없어서 조금 억울해서 그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가오리23보도에서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나요?저는 우리나라 우측보행이라는 제도를 항상 의식하고 있고 지키려는 사람입니다.근데 복잡한 서울에서 이 제도를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일본사람은 다들 좌측보행을 잘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그럴까요.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일 수록 다들 보행 질서를 지킬 수록 이동이 수월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텐데왜 안 지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어찌됐건 저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길 다니면 맞은 편 상대가 좌측 보행을 하고 있어도 저는 비켜주질 않아요.그럼 만약에라도 상대가 정말 안 비켜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 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제가 우측통행이라는 질서는 지킨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얄쌍한극락조26음주사고 실형갈꺼같아요 어떻해야하죠음주3진입니딘1회13년1월 면허정지 벌금2002회13년4월 음주뺑소니 벌금6003회25년 음주사고. 경찰조사기다리는중저녁9시쯤 지인들과술을먹고11시쯤 차에서잠을잦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새벽3시30분쯤 집을갈려고 800미터주행중 저는직진을하고있었는데 반대쪽차선에서 우회전하는차량이 중앙선을살짝넘어 저의차뒷쪽을 살짝박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고 저는 음주로적발됫습니다 면허수치는0.144이고요이번은 실형이겠죠 방법을을까요 하루하루 죽을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특히웃음많은귀뚜라미교통사고 이전 치료기록이 문제가 될까요?현재 교통사고가나서 허리 쪽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6개월 전 MRI를 찍었고 신경성형술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받지않았고 양쪽 발목을 수술했어서허리랑 같이 3개월 정도 침치료랑 추나를 받았습니다.질병코드는 M54.56으로 들어갔습니다.이 후에는 통증이 괜찮아져서 발목으로만 물리치료를 재활 목적으로 받았는데요.3개월 전 치료이력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거나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경미한 접촉사고 였는데 현재 오래 서있지 못 할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하니하니1드물기는 한데 무단횡단 하는사람을 치여드물기는 한데 무단횡단 하는사람을 치여 사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가 있던데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망한쪽은 이 운전자를 민사재판걸어도 한푼도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아니면 민사재판에서는 운전자가 얼마의 보상금을 사망자쪽에 주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불곰90유지원반대편어린이보호구엽정차(빠른답변바랍니다.)유치원반대편에 평소에도 주정차를 자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꽤멀리 떨어진무인카예라에 잡혔다고 휘슬에서 알림이 왔는데 5분도 안되게 정차되었는데 황색실선 하나그어진곳이고 도로바닥에 주정차금지표시도 없습니다.지자체에서 판독후 보통 과태로ㅡ부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