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안녕 하세요교통사고 났었는데 상대 조사관이 억지를 부리는데 저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볼일 보고 집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전기 자전거 정상 주행중옆에서 차가 와서 접촉 사고가 났는데서로 12대 중과실 항목이 없어서상대방이 대인,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지도않았는데 대물 담당자가 자기는 보험회사직원이라 일상배상 책임 보험 접수를 말하고상대 보험사에서 계약한 조사관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고전에 원만히 합의한걸 가지고차주 블랙박스+CCTV영상 보고자기가 봤을뗀 피할수 있는데 왜안피했냐자기 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얘기 해서 제가 반대쪽 차선에 차가 왔었고제가 선진입 했으니까 전 왼쪽에 차량정면부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억지 부리면서자기 주장 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도 안했는데문자로 저보고 혐의자라고 하면서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인권위원회 콜센타 전화 해도 상담 직원이정식 접수가 안돼서 접수 하라 하는데권고 사항이고 강제가 아니라 의미가없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반가운금조226오늘 자수하러 갑니다만 소년보호시설로 가는걸로 압니다만 벌금형 나왔는데 벌금형 나오는거는 어떻게 합니까?작년에 했던 범죄를 지금 벌금형 나왔는데 보호관찰 위반으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궁금해서 아하 앱으로 여쭤봅니다 20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직도유용한가오리버스에서 부딪혔는데 문제가 될까요?버스에 사람이 좀 있었는데 곧 내려야되서 벨누르고 하차문쪽으로 이동하다가 제팔꿈치가 어느분 머리를 톡 느낌나게 부딪혔는데 바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고소등의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쟈니777경찰차도 속도나 신호위반하면 과태료 고지서 발급하나요?앞서가는 경찰차를 보니 문득 궁금한 사항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과태료를 단속하는 주체가 경찰이라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것 같은데 경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내협력적인호랑이무면허 사고 질문있습니다(이런질문 죄송합니다)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5월17일에 택시 뒤를박았습니다. 근데 저는 갱신기간이 지난상태라 무면허였구요 (보험접수 안한상태) 오늘19일 아침 일찍 경찰서가서 면허 갱신을 하고 보험접수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이런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 17일에 제가 무면허였던 사실을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운전면허 시험 교통 법규,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운전면허 필기시험... 교통 법규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제집도 여러 번 풀고, 유튜브 강의도 꼼꼼히 봤는데 실전만 가면 자꾸만 틀립니다...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긴급 자동차 관련 문제나,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혹시 효과적인 암기 방법이나, 문제 풀이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서요...ㅠ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미성년자를 연행경찰이 킥보드 타면서 헬멧을 미착용한 미성년자를 경찰서에 연행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과잉진압 아닌가요? 범칙금을 안 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힘찬유자나무초범 음주운전 대물사고.. 막막합니다17일 새벽 4시경에 주차된 차 1대를 박고 옆으로 밀리면서 앞차까지 훼손 했습니다.그 자리에서 전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물접수는 해놓은 상태구요.. 경찰관님 오셔서 측정 해보니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0.18 정도 나온거 같습니다...구공판 가능성 있나요..? 실형은 피하고 싶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대인사고가 나도,운전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횡단보도 구역에서는 무조건 저속이 맞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난폭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난폭운전에는 여러가지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난폭운전의 정확한 기준과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