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진짜로우수한주인공경찰입회하에 cctv 공개 관련하여아파트 정문앞에서 출입구를 지나가던 차와 시비가 있었어서cctv 증거영상을 확인하려 관리사무소를 찾았는데 경찰입회하에 확인을 해줄수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법은 경찰이 없어도 확인할수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체로고운연어고속도로 2차선주행중1차선차가와서 차운전석쪽박았는데 과실비율궁금합니다어제밤에 고속도로2차선 주행중 갑자기 1차선차가 제 차 운전석쪽 박았어요박은후 너무놀랐는데 어느차가 박았는지 모르겠드라구요 비상등켜구 크라션울리면서 고속도로라 멈출수가 없어서 주행했더니 어느차가 갓길로 가서 멈춰서 따라 멈추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차 운전자는 나오지도 않고 계셔서 제가 문 두드리니 나오셨고 차가 사고난후 비상등 키는차도 없고 사고차가 구분되지않아 순간 뺑소니같은 생각이들어 동승자가 경찰에 신고 했구요나중에 고속도로 순찰분이 오셔서 가까운ic로 차를 옭기시는게 좋을것같다구 하셔서 옮겼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며 상대방처럼 사고후 아무조치없이 계속 주행해도 되는건지 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상냥한매사촌284중앙선 침범 사고 이거 형사처벌 받나요?골목길에서 나와가지고 중앙선넘어 반대편차선으로 좌회전 중 같은 차선 방향으로 오는 오토바이가 운전석을 추돌하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갓고 경찰도와서 사건접수하고 가셧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유난히쾌활한보쌈버스에서 넘어지면 누구 책임인가요?주행중인 버스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졌어요누구에게 과실 책임이 있나요?넘어진 사람과 급정거한 운전ㅁ바 중에서 뉘ㅜ 책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미소짓게만드는쫄면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 지 궁금합미다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운전연차가 올라갈 수록 조심해서 운전해서 그런가 고지서를 받지 않은지 꽤 되었지만 정확한 차이를 모른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후 합의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고속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는데 뒤에서 박아서 크게 사고가 난건 아닌데 충격에 찌릿 했던 곳이 2곳 있었는데 그부분이 점점 아파옵니다. 며칠후에는 계단도 못 올라가게 무릎이 아팠어요. 통원치료 계속 하고 있는데 고질병이 될까봐 겁나네요. 차도 올해 2월에 구입한 차인데 뒷범퍼는 수리 맡겼구요. 1년도 안되서 사고차량 된것도 속상합니다. 차에는 저와 직원2명 출장 가는 길이였어요. 통원 하느라 가던 헬스장도 못가고 있고, 자격증 공부 중이라 퇴근후 도서관 가던 시간도 뺐겼고, 다친거 말고도 이런 점들도 못하게 되서 속상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느정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보복운전 관련 궁금란점이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앞에 큰 트럭(덤프트럭 사이즈)이 있었고 제한속도는 60정도였습니다.일반 산업도로였고 큰트럭의 속도가 느려 제가 추월차선으로 80~90키로 정도로 추월후 트럭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차선 변경을 하니 바로 앞에 60키로 고정형 단속장비가 있어 80-->60키로 정도로 빠르게 속도를 줄였습니다.트럭은 제가 감속하는것을 보고 다른차선으로 변경하여 제차를 바로 추월하였습니다.제3자가 보면 일부러 길을 막으려고 (보복운전) 처럼 보일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위와같은 상황에 사고는 없었는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등으로 또는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굉장한붕어빵Ktx에 투신하면 고통은 없을까요?Ktx에 투신하면 고통은 없나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충돌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서 즉사 또는 의식을 잃고 깔려 죽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자살과는 관련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호기로운박각시286전동휠 비접촉사고 차 사람 둘 다 다니는 길 입니다.차 사람 둘다 다니는 길(사상 거리, 서면 거리, 등등)사람이오르막길에서 반대쪽으로 건너다가 전동휠 타는 사람도 오르막길 오르던 중 사람을 피하다가(비접촉)넘어져서 응급실을 갔는데 과실이나 처리가 어떨게 되는지 알 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음주운전 2진 2015년 12월12일 집행유예2년 확정20015년 8월28일 처음 음주운전 인사사고 알콜농도0.051 2015년 12웡12일 징역 1년에 집유2년2025년6월 18일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 신고 단속 0.167 구공판 확정 만약 2025년12월 넘어서 공판이 시작되면 10년이지난 사건으로나오나요 공판전 오토바이 125cc이하무면허 적발 2건 30만원아직한건은 경찰조사만받았습니다 만약 공판이 시작되면 무면허운전 이것도 같이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