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다소정많은알탕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이크 대 유치원버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저는 바이크 라이더이고 상대방은 미니버스 유치원 버스입니다 왕복6차선제가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제 뒷차가 순서를 안기다리고 불법 유턴해서 저는 유턴하면서 1차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대햑 50-60km 사이의 속도로 1차선 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정상 주행중에 앞에는 신호등이 있었는데 유치원버스가 골목길에 대기하다가 3차선에 있는 차가 서서히 멈추더니 유치원버스가 골목길에서 1차선까지 한번에 왔었고 저는 발견한지 2-3초만에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밀려서 1차로 유치원버스 옆면에 부딪히고 2차로 반대차선에 있는 1톤트럭에 부딪혔습니다 깜박이도 없이 한번에 왔었고 발견시점은 대략 2-3초에 10-15m에 50km이하의 속도로 추정됩니다 (왜 속도가 5-60km이였나면 서서히 줄이고 있었습니다 제한은50km입니다)전치12주나왔고골반 골절2개갈비뼈 골절척추횡돌기 골절안면봉합 15cm이상머리충격으로 다뇨증 호르몬 이상안와골절에 제3눈뇌신경 마비(동안마비) 이렇게 됐습니다전치는 골반때문에 12주나왔고 동안마비는 3-6개월정도의 회복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아직 전 걷지를 못해서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친근한참고래194고속도록 1차로 주행일 때 위반딱지 끊기는 기준이 있을까요?요즘에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량이 돌아다니면서 1차로 주행단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1차로 주행단속의 기준이 있을 까요? 어느정도까지 주행하다가 주행차로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차량 가격은 어떻게 인정받나요?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차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프레임에도 문제가 생겼을 거 같은데 그로 인해서 차량 가격도 많이 하락했을 거 같아서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 차량 가격과 사고 이후 차량 가격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차량 가격은 어떻게 인정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딸이마미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공사중이라 요즘 이중주차가 많습니다저희 아파트가 주차장 공사로 지하1층엔 주차를 못하고 2층에만 주차중입니다 원래 지상주차가 안되는데 지상주차까지 허용되고 있구요 근데 지하2층에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자리에 주차해놓은 차가 카니발이라 저희차를 밀면서 번호판에 저희차가 살짝 긁혔습니다 아마도 차가 커서 앞으로 살짝 나와서 그런것 같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랙박스를 보면 누가 밀었는지 나올것 같긴한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밀은 차주한테 보상받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이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뒤에차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올수도 있는데 이 합의금에 대해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해야지 보험금 위자료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일세심한멍멍이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는데 타이어가 장애인주차구역에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는데 바로 옆 칸이 장애인주차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장애인주차칸에 뒷바퀴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라구요…제대로 주차안한건 잘못이지만 고의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게 아니라 억울하기도 한데 의견제출하면 받아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프레임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나요?이번에 4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맨 앞차입니다. 근데 차가 뒤에 심하게 손상이 나서 차량가액은 대략 2000만원 정도인데 공업사에서 최소 7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상대측 대물담당자가 감가상각분 10%는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프레임이 먹어서 이 차가 이 사고로 10% 보상보다 더 시세하락이 클 거 같은데 교통사고 프레임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공정한왜가리201음주운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식당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술을 드셨고 주차등록을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저도 음주 방임죄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붉은메추리240신호.과속위반 카메라 있지요? 신호등위에 달려있는...엊그제 그ㅜ밑을 지나는데, 신호도 위반 안하고 속도도 과속이 아닌데 그밑을 지나가는데.... 번쩍~ 하더라구요...ㅠ. 그냥 오작동일끼요? 아님 매순간 찍히는 타임이 있는걸까요?지난주에도 범칙금 하나냈는데... 신경쓰이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즐거워하는해물탕양쪽 모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퀴로 옆차를 친거 같습니다. 대인접수해서 합의금을 원하는데 저는 이건 도저희 못하겠어요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제목그대로주차된 상태에서 바퀴를 틀다가 옆차를 바퀴로 살짝 친거같은데요 (사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그안에 사람이 타있었고, 차량이 아주크게 흔들렸다면서 제 연락처를 요구하여줬고사고 이후 24시간이 지나고서 차량에서 소리가 난다고하며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여바퀴 진행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이틀뒤인 오늘 신경이 예민해졌다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여 접수 후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범퍼와 바퀴수리를 원했다면보험처리 해줬을 껍니다. 근데 대인 접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같은데 저는 이 정도는 못하겠습니다.저는 이거 합의금에 따라 민사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