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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소리29124.03.18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추천서를 대신 받을 경우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추천서를 대신 받으러 다닌 경우에 어느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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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24.03.17
민법 제삼자를 위한계약 질문입니다요약자를 채권자,매도인,보험사낙약자를 채무자,매수인,보험계약자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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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17
일반인이 법학이나 법률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법학이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법이나 상법을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도움이 되는 공부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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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ㅗ옹24.03.17
로블록스 거래불가 문제 ...로블록스는 법률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데이비드 바수츠키가 잘못한건가요? 유튜브보면 법률때문이 아니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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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펭귄999924.03.16
요즘 민법 기본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안녕하세요과거에 민법 공부를 했다가 최근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제목 그대로 요즘은 민법 기본서로 어떤 책을 가장 많이 보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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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니스플렛폼24.03.16
온라인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다보니 usdt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플랫폼회사에 usdt를 대행구매하는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적용되는것인지요온라인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다보니 usdt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플랫폼회사에 usdt를 대행구매하는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적용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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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24.03.15
손해사정사는 보험관련 법률 자문 후 금전이익을 취득할 수 있나요?손해사정사는 보험관련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 할 수 있나요?보험관련 법률 자문후 금전이익도 변호사만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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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24.03.15
변호사가 아닌사람이 법률자문을 해주고 기프티콘이나 밥을 사달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금전적인 이익을보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프티콘이나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밥을 사달라고 하거나 기프티콘이나 음식을 달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어디까지가 가능한 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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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플파이24.03.15
신탁법에 근거한 신탁 관련한 질문입니다.1)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유류분의 저촉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기부할 수 있나요??2)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의 경우 별도 유언집행자 없이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집행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3) 신탁을 설정해도 뭔가 추후 소송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지... 결국 이런 거 없이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기부할 수 있는 게 맞는지??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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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픔12324.03.14
컨설팅과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에 대해...어떠한 경우에 컨설팅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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