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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진도개29123.12.14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회의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처럼 기여금을 부담하는지요? 그리고,공무원을 퇴직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을때는 추후 공무원연금과 국회의원 연금 중 일반적으로 어느것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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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두꺼비23523.12.14
소송비용액계산서 작성(산입) 시, 변호사 보수비 330만원(VAT) 지불1).2) 적용 궁금? 1)계산액(VAT포함),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1) 계산액(보수비 300만원, VAT 30만원),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 산입에 관한 규칙 (300만원 이하로 - 적용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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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왈라비19223.12.14
가상화폐 재정거래 연간 한도 5만불 질문바이낸스 p2p거래로 코인을 받아 한국거래소에서 팔고 출금하는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외국환거래법상 연간 5만불인가 한도내에서 송금하면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느부분에서 걸리는 걸 까요?연간 한도내에서 돈을 굴린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또한, 신고를 하고 한도를 넘어서 수 억대로 굴려도 문제 없을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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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갈매기2023.12.11
대리입금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제목 그대로 그냥 대리입금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불법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반대로 아니라면 왜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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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123423.12.11
상위법과 하위법사이의 상호작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1.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1) 상위법과 하위법의 상호작용2) 상위법이 하위법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3) 하위법이 상위법과의 일치 또는 충돌시 대응 방안위 1) ~ 3)의 질문에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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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10
대출회사 빚독촉은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요?대출 회사에서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 처음에는 전화가 오고 나중에는 집에까지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심지어는 친척들한테까지 연락을 한다고 하던데 대출회사 빚 독촉의 선은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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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23.12.09
2023년 7월12일 임차권등기 계정된거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7월12일 부동산 관련 임차권등기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변화하게 된거 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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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09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수많은 법들 중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김영란법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으며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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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9523.12.08
매장 바로앞에서 붕어빵을 팔 경우 법에 걸리나요?매장 바로 앞에서 붕어빵 같은 음식을 팔려고 하면은 법에 걸리나요? - ( 매장 앞도 저희 사유지 입니다. )어떠한 법률 근거로 안되는지 궁금해요 ㅠ만약 법에 걸린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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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게6323.12.08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받아야 될 금액이 2500~3000정도 되는데변호사 선임 비용이 처음에 얼마나 드나요?상담하러 가기전에 정리를 싹 해서 가야하나요 아니면 말로 설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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