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헌신하는거북이288이것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A와 B는 캐나다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이이다.B는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 준비를 하던 중 A로 부터 수차례에 차량 이동서비스,통역,짐나르기,청소, 전기 인터넷 해지등 기타 해외생활을 정리하는 업무 등을 A에게 지시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 과정에서 B는 편도 20불을 약속하고 왕복서비스를 받았으며 짐나르기 업무등을 추가로 지시하였다.(약속한 금액은 없고 잘 해주겠다는 얘기만 A에게 함)A는 B의 모든 요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B는 지급해야할 돈의 일부만을 계좌이체하고 A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다. 캐나다 표준 임금 가이드에 따른 최저시급 시간당 20불로밀린 임금을 계산하였을때 A가 B에게 받아야 할 돈은 최소$1250 이지만B는 지불할 의사없이 연락을 차단하였다.같은 한국인끼리 선의로 도와주었으나 B는 이런 선의를 이용한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금액을 편취하였기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형사법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추가질문A는 B가.살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것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시키며 모든 업무를 마친상태이나,B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되면 A에게 보증금의 50%를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차단하여 약속한 금액 지불을 회피하고.있는데이 보증금을 아파트관리인과 이야기 하여 A가.직접 받게 될경우 법적인.문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B가 A에게 보증금.반환 업무 일체 위임B계좌로 이체되어야 할 보증금을 계좌정보를 알려주지 안아서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A에게 계좌정보 요구A는 기다리지 못 하고 또는 지급 받아야할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A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함.이때 B가 받을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푸른재규어247법 시행전 의견 조율기간 법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법을 시행하기 전 의견조율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간때 반대의견이나 여러 이유에서 법 조정이 필요하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으면 법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 등 리딩방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돈을 받고 리딩방(종목추천 등)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어느 증권사 어플을 보면 캐시을 결제하고 종목추천해주는 카테고리도 있던데 같은 개념으로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범한테리어162한건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으로 여러명의 피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금융거래정조제공명령을 신청할 때명의인을 두명 이상으로 신청해서 여러명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범한테리어162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보는??법인의 계좌에 대해서 감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법인에 대해서 진행하다보니, 누가 실제로 예금계좌를 활용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1. 명의인의 모든 계좌에 대한 거래기간동안의 거래내역 일체라고 요구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계좌를 이용해서 입금과 송금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나요?2. 1번이 아니라면 어떻게 적어야 실제 계좌의 이용인을 확인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빼어난양241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 무죄로 판결난 배경이 무엇인가요?이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볍 재판이 최종 무죄로 판결났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으로 인하여 무죄 판결이 난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보험설계사 수수료 수당환수 소멸시효보험설계사가 선지급받은 수수료환수에 대해서1.계약이 실효되어 수수료환수가발생한시점이 기산점이죠!?2.수수료환수는 기산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어떻게되나요?(관련법규근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시뻘건극락조20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었는데 전치14주가 나왔고 현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다가 변호사님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으시길래 3천까지 나온다고 했더니 1.2.3심까지 다해서 3천을 다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임비는 먼저 준비를하고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고하며 형편이 안되면 몇일만 대출해서 선임비를 내고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구요,. 그리고 집에와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무료 법률상담을했더니 880만원에 선임비는 판결이 난 후에 보험사에 비용청구 하기 2-3일전에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양쪽다 제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선임비 차이가 이렇게나 차이날수가 있는건가요?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말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농협중앙회통장 압류시 제3채무자는 농협은행인가요농협의경우가가장헷갈리는데요농협중앙회통장압류시 농협은행 본점을 제3채무자로 하면되나요?아니면 다른곳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신한은행 국민은행등 본점주소지와 대표이사에게하는거는 알겠는데요그걸어디서확인하고 해야하는지해서요그리고 채무자 주소지관할법원에 제출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