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고결한매미33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뱀눈새122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알바생의 수습 기간 중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가요?현재 음식점 오픈을 준비중인 점주입니다.함께 일할 알바생들을 모두 구했는데, 수습기간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수습기간의 조건을 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기간 약속 없이 알바생들을 구인할 예정입니다.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을 두지 못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임금의 삭감 없이 [해고예고]에 대한 부분만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개월의 수습기간동안은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발구지83원료회사에 원물(허브)납품 사업자해외로부터 원물을 들여와 원물(건조된허브)를 납품하려하는데 사업자는 어떻게 내야하며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하는지그리고 해외로부터 들여올때는 식품?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들여와야하나요???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전문가분이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친절한비단벌레246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형 건축물 점검 협조 안내문에 관하여저희 회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을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관련하여 오늘 대형건축물 점검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사용승인 후 무단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점검자는 구청 등록 건축사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결한표범283상사의괴롭힘으로 퇴사 노동부 신고 하려는데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너무 직원을 힘들게 운영을 해서 그만 두었는데스케줄 근무라 근무가 한달 전 딱 정해져있는 회사이고 이런 저런이유로 휴일에 맨날 전화 문자 와서근무 일자 조정 요청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화 안받기도 했는데 상사가 회사 연락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근무일에 부장이 와서 구두로 뭐라고 하고담날 매니저가 또 회사를 그만둘꺼냐 다닐꺼냐 왜 연락을 안받냐고 7분정도 뭐라하는거에요 매니저 말만 간신히 녹음 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휴식시간도 정해져있는 회사인데 그 짧은 휴식시간 뺏어서 뭐라고 해서 쉬지도 못했는데 너무 속상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다향제비6이틀일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제가 공장 야간 고정으로 들어갔는데 이틀일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하도 입퇴사자 많아서 삼일은 일을해야 돈을 지급할수있다고 말하던데 사정상 못간다고 하니 돈을못받는다는식으로 얘기하던데 ...법적으로 하루만 일해도 받을수 있지안나요? 이틀일한걸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지어새229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고귀한지어새229입찰을 진행하여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업체(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몇몇 약관에 내부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성질은 위수탁(도급) 계약이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0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업무개시일(20XX.X.X.)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갑" 혹은 "갑"의 관리인은 기존 건물관리회사와의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업무개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③ 이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계약 시 최저임금, 물가 등에 따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위원들의 업무 평가점수의 따라 계약을 아니할수 있다.Q1> 굵은 글씨로 기술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묵시적 계약 연장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만료 앞두고 "갑"이 업체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입찰을 계약만료 이전에 "을"에게 통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필요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제0조(조직 및 인원) ① "을"은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1. 사무인력 : 0인2. 기술인력 : 0인3. 경비인력(용역) : 0인4. 청소인력(용역) : 0인[남 : 0명, 여 : 0명]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⑤ "갑"은 업무수행 상 부적격한 직원에 대한 교체 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Q2> 굵은 글씨 5항의 내용은 위수탁 계약에 있어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제0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의 적용 우선 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으로 한다.1. 계약서2. 입찰서3. 관리규약4. 시행세칙 등 관리단 규정5. 입찰시 제출한 서류6. 집합건물법 등 관계법령Q3> 이런 조항을 넣어도 괜찮을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해석을 놓고 "갑"과 "을"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이 계약서에 꼭 명시될 필요가 있을지, 없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앵무새111○○종친회에서 사업확장시 부정을 할경우어디에다 감사의뢰하는 기구나 기관이 있을까요.- ○○종친회같은 경우에는 임원몇몇이 사업확장이나 부동산등을 구입시 설계나 단가를 증액해서 하고 몇십억이 넘는 공사도 입찰로 안하고 수의로 계약 하려는데 누가봐도 부적절 할경우 공공기관은 감사의뢰가 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종친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면 될까요. 임원들이 조상님들의 유산을 부적절하게 하려고 하는거 같아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독수리176휴게시간 미보장에따른 대처방안근무자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업무하지 않으면 퇴근시간을 지나서 더 근무해야합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근무할 시 연장수당을 지급하긴하지만 5시간이하로만 지급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5시간에만 할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한명이 휴가를가게되도 휴게시간이 없고, 반차여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행사나 누군가가 코로나여도 없습니다. 월에 10일은 없습니다. 있는 날도 일하지않으면 야근입니다. 그마저도 점심먹고 끝입니다. 식사 후 근무를해야하죠.야근 수당 신청서를 작성해도 컨펌이나는건 한정되어 있고, 이 수당신청서는 야근 2일전 제출해야 승인해줍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다른동료는 1시간 20분휴게시간에 식사도하고 쉴수있습니다. 퇴근은 말해뭐하나요....직장에서는 어쩔수없단 이야기나 하고, 1시간 넘는 휴게시간을 가진 사람과만 갈등을 해결하라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두꺼비35임대차계약중 기존임대인의 용도변경시 전대계약 성립여부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운영중인 법인회사입니다.현재 저희는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메인 법인을 사무실로 사업자등록 이후각 매장(지점) 주소지별 개별 사업자등록을 실시하여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당연히 저희 사무실을 기준으로하는 법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저희가 그렇게 매장 개설할 때 각 지점의 부동산을 임대차 하게되고 임대차 할 당시의 명의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진행하였는데요.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경우 지하1층과 1층에 대한 임대차이고 두 층을 합하여 새로운 지점을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서 변경은 따로 없었음)현재 지하1층과 1층의 경우 출입구가 구분되기에 해당 점포를 1층으로 축소신고하고 지층은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하는데 해당경우 전대차계약으로 보아야하는것인지 의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