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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수려한호랑나비211업무상횡령으로 고소을 당했습니다.6년전 회사 근무시 겸업의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없어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근무하는 회사내 비슷한 물품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였습니다. 테스트용으로 마진은 거의 없이 로드매장에서 약 1000만원어치 비슷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1년간 판매를 하였습니다.어느정도 테스트가 끝나 정식적으로 타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해 매출을 올렸으며 겸업을 하기에 개인사업자가 너무 커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퇴사한지 6년이 되었는데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테스트 기간 약 1000만원어치를 로드매장에서 구매한 후 판매한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이영수증은 사무실 이사하면서 분실이 되었습니다.1. 1000만원 매입으로 약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3000만원의 횡령이 되는건지요?2. 근무했던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로드매장에서 구매 후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역시 영수증을 분실 하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3000만+8000만의 횡령이 되는건지요?3. 경찰 조사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과 매입거래서를 다 확인 하는지요? 여기서 증명을 못하는 매입 자료에 대한 매출 전부를 횡령으로 간주되는건지요?매입 부가세 신고를 안했던게 이렇게 돌아올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원앙73미등록 사업자로서 프리랜서 활동 시 명함에 회사명을 적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본업과 전혀 다른 업무인 통, 번역 분야 프리랜서 활동 계획 중입니다. 포트폴리오와 함께 잠재적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명함에 회사명을 적어 활동하려 합니다. (ex, 00 translation&interpreration company)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회사명을 정해 활동했을 때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통쾌한도마뱀71사대보험 체납중인 사업주 상대로 신고 가능한가요?전회사 사업주가 임금도 체불하고 사대보험도 체납중인 악덕사업주인데요어차피 망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망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또 사업장 하나 만들어서 계속 사업 영위중이더라고요 누구 인생을 망칠려고 하는지 참....회사법인이 여러개인데 다 합쳐서 사대보험 체납액이 2억대는 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사업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횡령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경영지원팀에 있어서 재무사정은 알고 있는데 솔직히 사장이 법인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임금체불 소송중인데 체불한 임금에 대해선 3년안에 받아야하고 아니면 날라간다고 하는데 소송이 길어져서 3년이 넘으면 날라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풍금조14연차를 지급 안 한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제 곧 직장생활 1년차를 앞둔 직장인입니다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딱 1년만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걸 좋은 시선으로 보지않아서그런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주는데 연차는 앞으로 일한다는 조건? 보장이있어야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못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일하면 연차 15개가 제공 된다고 알고있는데 연차 제공은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할 때 퇴직금과 함께 연차 수당을 받던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여 그만큼 월급으로 더 받던 받고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만약 법률이 있다면 제가 회사에 보여주며 요청할 수 있게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둘기기업에서 장애이해교육을 하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발생이되나요?언젠가부터인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회사에 꼭 직원들을 다모아 놓고 장애이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실시한지는 그리오래되지는 않은거같아서 동료에게 갑자기 이걸왜 하냐고 물어보니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기업에서 장애이해교육을 하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발생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여우63공기업 직원이3개월 병가를 내고병가기간내에 프리랜서로 취업후3개월 병가 채우고 바로 공기업 퇴사그리고 퇴직금 받은 경우공기업 직원이3개월 병가를 내고병가기간내에 프리랜서로 취업후3개월 병가 채우고 바로 공기업 퇴사그리고 퇴직금 받은 경우위반사항 여부처벌 가능 여부공기업 해당직원 부정행위 신고방법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여우273계약이행최고장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계약 후 계약일을 넘긴 용역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7일 이전 계약이행 최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윽한고래36비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없이 대표혼자 이사회진행이 가능한가요?비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없이 대표혼자 이사회진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까요?택시협동조합에서 출자금2700만원을 퇴사 후 3개월내에 주기로 해 놓고 10개월이 되도록 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줄 것 같지가 않네요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가능할까요?입사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협동조합기본법과 회사정관을 이야기하며 몰던 택시넘버를 양수할 사람이 입사하면 준다고 하는데요 총회에서 그렇게 의결했다는데요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입사때와 말이 다르니까요. 입사시에는 그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저의 회사에서 8명이 받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양수자가 입사하면 준다는 말 이후 3명이 입사했는데 민사소송부터해서 사실조회신청으로 3명한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언급한 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늑대112알바 된다해서 갔는데 갑자기 안 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00섬 풀장 라이프가드)시급 만원 풀장 알 바 7월 10일에 사장님이랑 연락돼서 15일부터 하기로 돼 있어서 전날 일정때문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새벽에 내려오고 목포항까지 자차로 가서 7시 배 타고 섬으로 갔는데알 바가 다 찼다고 안 받아줌.왕복 비용으로 5만 원 이상 듦 섬에는 8시쯤 도착했는데 다시 나가는 배가 11시에 있어서 적게 잡아서 3시간 날림죄송하다는 말, 변명만 하고 다른 곳 찾아준다고는 했는데 정확한 것도 아니고 100%로 뽑히는 것도 아닌 것 같음.이럴때 교통비 받을 수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