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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이슬처럼콘도 회원권 반환청구 신청2002년 일성콘도 회원권(779만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2022년 20년 만기가 되어서 회윈권반환청구를 만기일 한달전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반환에 필요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반환청구일 10일이내로 입회금을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아무반응이 없어 물어보니 언제 반환금을지급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꾸준한낙지222나이어린 직장상사가 제 연락을 받기싫어 연락처 차단과 카톡차단을 한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안녕하세요나이어린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상사이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저에게 인사도 안하고 제가 일적으로 의논할께 있어 퇴근 후 개인 연락드리면 카톡도 읽지않는거 보니제 연락 자체를 차단한거 같더라구요이런경우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건한망둥어94초상권에 대한 질문 확인부탁드립니다제품에 유명인의 얼굴을 붙여서 팔게되면 초상권이 생기는데 (음식제품)이에대한 절차진행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예 몰라 문의드립니다.어떤분에게 진행을 문의해야하며 방식이어떤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건설 하도급(전문면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A라는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였고 B회사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1. B회사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전문건설면허라면, B회사는 C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지못하나요 ?2. 만약 C회사가 일을하고 서류를 B회사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귀뚜라미275편의점 부당해고 당하고 인신공격에 취업 협박까지 받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제 다음 근무자가 점장님이었는데 매번 늦다가 이전에 시험날이라 빨리 가봐야되는 상황에 근무시간이 초과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되고 오지 않아서 편의점 근무자 단톡에 시험때문에 가봐야하는데 와주실분 계시냐고 톡을 보내자마자 점장님이 개인톡으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하루에 수백통씩 전화가 온다며 시험이 있으면 미리 말해서 시간 맞춰서 와달라고 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어이가 없던 제가 늦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보냈습니다. 갑자기 짜증나게 하네 진짜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짜증나게 한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짜증나게 한거냐고 물으니 됐으니까 화장실 간다는 표 걸어두고 가라고 하고 다음부터 오지 말라해서 집에 왔는데 그후로 “호빗같은거 써줬더니만 적반하장이구만”을 시작으로 “그지같은게 어디서”, “무능아” 등 인신공격을 하며 반말을 하길래 저도 반말했습니다.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하며 주변 업주들한테 공유해서 알바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자기가 이쪽에서 스펙이 화려하다는 말을 하며 취업 못할거라는 말과 함께 폐기 가져간것과 가라고 해서 집에 간걸 근무지 이탈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공문 내려간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집주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집에 대출이 수두룩 쌓였던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가족관계 증명서 정보를 함부로 썼다는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로 계속 인신공격을 계속했으며 결국 그사람이 절 차단하고 끝났습니다. 이 일로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처벌을 원하는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폐기는 근무 첫날에 구두로 폐기는 먹던가 버려주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무시간 초과에 직접 가라고 해서 간건데 그게 근무지 이탈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을 너무 못썼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하늘소52근로계약서 하루만에 재작성 요청해도 되나요?직영 편의점입니다. 수습 적용되서 3개월간최저에서 300원 깎이고요.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담당 직원분이계약 종료일을 미정으로 해놓은채그대로 아무것도 적지않고 남겨놓았습니다.첫 근무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근무자와함께 근무하는데 다른 두분은 전부1년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저처럼 계약 종료일이 없으면 실업급여타먹기도 매우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1년 단위 계약으로 재요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깜찍한앵무새189투자약속을 어긴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2022년1월25일 원금보장하고 월 18%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정보를 듣고 1구좌 200만원 (1구좌는400만)총6계좌 1400만원을 투자하여 매주1회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선물과 코인채굴이었습니다 매주 선물 수익결과를 올려주고해서 의심을하지 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회사 대표가 5월초 갑자기 투자약속을 변경하여6월 1일부터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계정별 원금대비 300%를지급하겠다고 약속을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5월말까지많은 투자자를 끌어드렸습니다저도 가맹점해지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6월1일부터 갑자기 선물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대표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개인구좌로 빼돌렸습니다 6월 약속을 어기고 발생한 수익뿐만아니라 원금을 돌려줄 돈을 다 빼돌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항의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계속적인 보상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전혀 보상대책과 먼 얘기만늘어놓고 있습니다질문1. 개인이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질문2.위 상황이 대표의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질문3.고소한다면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고소해야할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저빌80사내 대출 중도 상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1년도 5월에 사내 대출을 신청하시어 사내 대출 계약한 분이 계십니다.연 3%의 이자로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32회에 나누어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자'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이 임직원 분이 내년 23년도 대출분만 일괄 상환하여 22년도 12월까지만 공제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이런 경우에는 일괄 상환하실 때 내년도 대출이자분까지 전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조정하여 상환받아야하는지요.계약서에는 일괄 상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나팔새270냉장식품 상온 보관 후 판매 괜찮은가요?질문이 배달앱 편의점 픽업주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편의점 픽업 주문은 일종의 예약 주문 시스템인데요.배달 앱에서 상품을 고른 후, 배달 앱에서 일단 결제를 하고, 미리 예약한 시간에 맞춰 점포에 방문하여, 상품수령확인 바코드를 찍어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그러니까 주문은 아침에 했어도 수령시간은 한밤중으로 예약할 수도 있는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문시간과 수령시간이 한나절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편의점 본사(GS25)에 문의한 결과,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예정된 수령시간 이전까지는 냉장식품은 냉장에, 냉동식품은 냉동에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제 있었던 일입니다.배달앱을 통해 GS25 편의점으로 픽업주문을 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경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고, 수령 시간은 밤 11시 20분으로 예약했습니다.주문 목록에는 날계란과 요거트가 있었습니다.밤 11시 20분 경 매장을 방문하여 배달앱 픽업주문 수령을 하러 왔다고 알렸고, 상품을 받았고, 수령확인 바코드를 찍었습니다.그런데 매장을 나가다가 문득 냉장 상품치고는 별로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에 만져보니 완전히 미지근한 상온 온도였습니다.매장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문의하니, 주문 시간 (오후 6시 30분)에 포장을 한 후 수령시간인 밤 11시 20분까지 내내 상온에 보관했다고 대답했습니다.요즘같은 날씨에... 아니 설령 한겨울이라도, 날계란과 유제품이 상온에 반나절간 보관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이 점포는 원래 다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정말 식품위생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냉장 상품을 상온에 보관 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당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베짱이1도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아이폰을 예로 들면, 한 사람당 1만원씩 투자하고 아이폰 금액인 100만원 즉 100명이 투자하면 그 중 한 사람한테 아이폰을 제공해주는겁니다.법인을 등록하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