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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날렵한호랑이147계약서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효력이 있나요?법인과 법인의 계약인 경우,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해당 주소지 등은 동일합니다.변경계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른한군함조207간병인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간병인을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보내거나 개인에게 연결을 해주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 코드를 추가하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간병인 사업이 '용역'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이 신고 대상이기에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는 모르시더라구요.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1. 용역업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2. 관련된 사업자 코드는 무엇인지,3. 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추가해야하는지,4. 용역업의 사무실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5. 용역 관련하여 제 3국의 외국인(비자가 E로 시작)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yyyyyy2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 배상액 및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 증명, 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교육비 반환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사업주가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우편으로 안 보냄)내용을 살펴보고 알아보니 실제와는 다르게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었음 손해배상엔 갑작스러운 퇴사 및 인수인계를 안 해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명목실제론 한 달전에 퇴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였고, 새로 들어오신 분 두분께 2-3주 정도 인수인계 후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미용업계에 종사하였어서 교육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매장에 종사했던 디자이너가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와서 반환 해달라고 31번 1회차당 3만원씩 총 91만원 , 데미 컬러교육 250만원, 외부강사교육 260만원 5일이내에 반환 안 할시 소송 제기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외부강사 초임과 디자이너 교육은 다른 직원과도 같이 들었음)현실 디자이너 교육은 많아봤자 15번 미만이며, 데미 컬러교육은 본사에 문의해보니 각각 6만원,9만원씩이며 총합 15만원이였으며 , 외부강사 교육은 저 외에 2명과 같이 들었기에 저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의문인 상태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무했는데 월급 세전 160만원 받고 1년 6개월 동안 일함 최저시급미달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오네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적어 저한테 반환요구를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홍관조232개인사업자에게 자금투자를 했는데 해야할것은 뭘까요?안녕하세요아주 친한 후배가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을 개설을 했습니다저는 은퇴하고 노후생활을 하고있는데 후배가 퇴사를 하고 대리점을 개설하고 싶어해서 제가 잘 아는 곳을 소개해서ㅈ수수료협상도 유리하게 체결하는 등 지원을 해주고 후배는 본인의 경험을 활용하여 영업조직을 구축하는등 제반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간혹 사무실 나가는 고문형식으로 협의를 하고 초기 자금을 투자했고 후배도 일정금액을 투자했습니다그런데 서로 믿는 친한 후배라 초기 고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좀 정착이 되면 얘기를 해야지 생각하고 별도로 서류작성도 안하고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이제는 뭔가 서로 정리를 하고 가야될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해본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어떤조건도 협의한 적이 없어서 이제는 해야될것 같아서 이렇게 상의 드립니다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운찬멧토끼174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가능한가요?요약하자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12월 말 학원 선생님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았으며,면접이 잘 이루어져서 1월 4일부로 첫 출근을 하게 된 상황이며,구두 계약을 마쳤지만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일이 잡히게 되면서정말 죄송하지만 학원 출근이 어려워진 상황이라해당 학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1월 4일부터 일하게 된 상황이며 현재 다른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 스케줄까지 선생님 시간에 다 맞춰서 퇴사가 어려우실 것 같다. 한 달이라도 근무하시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학원에 금전적 문제 발생(아이들 이탈)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네요..다른 사정때문에 나가더라도 1월 4일만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아예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학원 측에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들어오면 책임을 물어야하나요?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책임을 물게 되나요?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에이비씨디새해인사를 하는 문자도 광고성 문자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영업사원이고 고객들에게 단체문자로 새해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광고성 문자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수한숫돌23어떤 계약서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인스타그램 가입 시 동의합니다를 요구하는 계약 문서를 실제로 법률인이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계약서라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계약서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질문자10오래 지난 일이지만 궁긍해서 지금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던 22살 남성입니다!겪었던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10일?부터 근무지에서 근무를하게 되었는데 약 1달되던 날에 퇴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직급체계가 사장 - 부장 - 메니저 - 직원 - 아르바이트 였는데 제가 근무한지한달 되기 전에 부장님이 바뀌시고 부장님이 정식으로출근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다이유는 말이 안되는 이유 였는데 그 회사가 볼링장 이였는데 제가 오픈파트로 10시출근 4시 퇴근 이였습니다오전에 코칭 수업으로인해 오픈하는 사람을 수업강사(볼링프로선수가 코칭 및 수업을 함) 로 할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하며 니가 일을 못해서 그런게아니가 하셨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만약 제가 할수있는 대응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인사권은 부장에게 있다고 하셧고 오래 근무한 메니저랑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멋돼지779월1일입사하여 4개월돼었는데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입사한지 4개월 만근하였는데 연차수당을받을수있나요 또 입사할때는 대표님이 아무말 없었는데 경리한테연차를 물어보니 1년후에 6개만지급한다고 하네요 여기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고들었습니다 대신에 각자 볼일이 있다던가 지각을해도 공제를 하지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제가 이건 맞지않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 하고 이런얘기 나눈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상냥한후루티150해고 예고 구두로 통보 했는데 해고예고 통지해고 예고 통지를 구두로 통지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날 직원이 해고 예고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인은 들은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법적으로 가야되나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