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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엄청난메뚜기211대기업 재직자 신원조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직자입니다최근에 음주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다름아니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국가중요시설'가'급 시설입니다.공기업은 아니구요, 정유-철강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1.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니 회사에서는 저한테 동의 없이 제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2. 국가중요시설'가'급에 분류되면 사기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게되는건가요? 입사할 때는 했습니다. 3. 승진 시에 신원조회를 다시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몽구스247회사 근무 시간이 9-19는 합법적으로 정당한가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 시간이 9-19입니다. 코로나인데 불구하고 재택근무도 현재 주어지질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10-11시까지 야근을 하는 분위기고 하루에 최소 13시간씩 회사에 근무하는 분위기입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이러한 근무 환경이 정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청난메뚜기211대기업 재직자 벌금형 사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직자입니다최근에 음주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다름아니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국가중요시설'가'급 시설입니다. 공기업은 아니구요, 정유-철강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1.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니 회사에서는 저한테 동의 없이 제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2. 국가중요시설'가'급에 분류되면 사기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게되는건가요?3. 벌금형이 실효가 되도 조회가 되나요?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송파구 유투버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한국에 외국인이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세우려고 합니다A: 외국에서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거주한 적도 없는 외국인B: 한국출생하여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서 소득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도 없습니다.--------------- 질문 ---------------A가 법인을 세운다면 외국인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인데B가 한국에서 법인을 세운다면, 외국인 법인으로 인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긴꼬리157미성년자 술판매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녁시간 사람이 붐비는 시간때 3명이 와서 술을 사갔습니다. 팔전체에 문신이 있고 1명은 조금 어려보였지만, 학생으로 보일 정도는 아녔고 사람이 많아서 신분증 검사없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을 마시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저희 가게에서 술을 샀다고 진술했다고 사장님이 경찰서로 소환되실 예정입니다. 혹시 처벌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한 사람에게 처벌이 있는지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는지...알려주세요..ㅁ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독수리154돈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리며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상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1. 아버지가 태양광을 시공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하고 회사계좌로 계약금을 지불하였고(2021. 11. 16 입금)2. 차후 영업사원이 3월 15일 공사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한전개통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한전개통비를 입금했습니다(2022. 2.7 입금) 나중에 알아보니 영업사원이 개인으로 가져간 돈이었습니다 회사계좌가 아닌 타업체 계좌)3. 3월 15일날 시공은 되지 않고 뒤에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도 전혀 나지 않았고영업사원이 한 말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요4.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니 계약파기를 해준다고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은 상태이며영업사원이 개인으로 가져간 한전개통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3월 27일, 3월 31일, 4월 11일까지 말만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며 전화녹음 되어 있습니다)5. 알아보니 한전개통비는 저희가 한전에 직접 납부해야 되고 업체를 통해 대납하는 경우 저희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대납을 승인해준 적이 없습니다6. 회사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책임만 지고 영업사원이 개인이 가져간 돈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이 경우 영업사원에게 어떻게 소송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영업사원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은 모르는 상태이고증거는 계약서, 음성녹음, 전화녹음, 문자주고받은내역, 계좌이체확인증 등 확보해두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수달260법인계약시 인감증명서제출불가시, 담당자명함도 가능할까요?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1.위임장과 담당자신분증 재직증명서 증빙2.위임장 담당자의 명함 혹은 사원증2번항목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수달260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 대안은?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혹시,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놓는다면 괜찮을까요?(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1.위임장과 담당자신분증 재직증명서등을첨부하거나,혹은 2.위임장 외 다른어떤서류를 구비해놓으면법적리스크를 해결할수있을까요?3.대안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수달260생활가전임대,법인사업자와 계약할 때 위임장만있어도 될까요?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혹시,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놓는다면 괜찮을까요?(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아나콘다31렌터카를 운행정지해도 되나요?렌터카 장기렌트이용자입니다한번에 영업사원에게 일시금을 내고 타고있었읍니다당연 계약서도 작성하고 사용중이었구요그런데 20개월 가량 잘타고 있었는데저에게 영업했던 렌터카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서렌터카회사에서 캐피탈에 낼 돈이 안들어온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행정지명령을 시켰어요회사에서는 계약시 법인통장으로 돈이 안들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반납하라고 얘기하고 법적조치한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네요헙의하려고 해도 무조건 법적대응하겠다고 하는데무슨법적대응을 한다는것지 모르겠어요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또 그회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