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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행운의콜리188제가 모은 자료를 책으로 팔고 싶은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제가 어떤 자료를 모아서 이걸 e북으로 팔거나 인쇄해서 책으로 팔고 싶은데요그러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아니면 출판업등록? 이런거 해야하나요 책 출판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일단 질문합니다.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하려구 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까마귀63사건마다 고소할수있는시효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 본인은 2016년도4월에 의류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하고, 법인설립을하여 동업제의를해온 사람에게법인서류일체와 법인통장을 사업준비과정에서 건네주게되었습니다.헌데 본격적인사업을하려던시점에, 대화를나누는데 자꾸 불법적인경로로 일을하려고해서, 업던얘기로하자.같이일을못하겠다고 제가얘길하고 관련서류와통장을 약2-3주뒤에돌려받았습니다.헌데 약1년의시간이흐른뒤에 그당시 제법인명으로 5억원의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알아보니, 실체도명확하지않는사업장에공급용세금계산서를 허위로끊어주고, 거기에대한 댓가를챙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법인으로 어떤일도행하지않았구요..지금 그거로인해서 엄청난세금이 채납중인데 사건명은어찌되는지 법적형량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저또한 어떤식으로 법적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목마른두더지81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관하여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하여 궁굼합니다.꼭 사단법인이 만들어야하나요??비영리 미인가 인데...꼭 교육부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 해서요...내년부터 법인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긴한데..ㅜㅜ어떻게 해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비단벌레208개인사업자 지식산업센터로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현재 개인사업자로 생수 음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처음 사업자를 발급 할 때는 집주소로 등록을 했습니다.이후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했습니다.(월세)현 사업자로 등록된 주소를 임대받은 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관련된 업체가 들어가야 하므로 유통관련업종은 사업장주소를 사용 할 수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업태를 추가 해서 하면 할 수있는방법도 있다는데 방법 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저빌43일년이 지난 달세에 대해 물어봅니다 절실해요달세계약 한지 일년이 되었읍니다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 그대로 인수 하는 조건으로 인수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계약서도 그대로 주인 이름만 바꾼체 새로 작성하고요 자그럼 지금 일년이 된 시점에 계약서 세로 작성하자는 말은 없읍니다 제가 하는일이 꾸준하지 못해 두세달 후면 다른일 찾아 다른시로 갈수도 있읍니다 제가 알기론 서로 아무말 없음 처음 계약이 저절로 갱신 된다든대 세달후 다른시로 일자리 찾아 가면 선불금 걸어둔것은 바로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한돌꿩140공익 근무중에 산업체로 편입 가능한가요?야간근무 5개월차 근무중인데 밤에 일하는것이 좀 힘들기도 하고 자기계발하려는데 돈도 부족한것 같아서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별다른 사유가 없긴한데 그냥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 편입하게되면 남은 근무 기간은 몇개월로 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번영회장 자격조건을 조작하여 당선되었다면 효력이있나요???번영회 정관엔 회장자격은 2연이내(선임일 기준) 3회이상 (총3기이상) 관리비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020년 9월 총회에서 관리비고지서상 4회 연체표시가 되어 있어 다른 후보자측에서 자격조건을 제기하자 관리소측에서 2019년 9월달 관리비입금처리시 경리 여직원의 실수로 이중 입금되어 20년 7월 20일 재부과 하였는데 1년전 관리비금액을 입금하다보니 선입선출식으로 금액이 나뉘어져 표시 되었을뿐 실제로 2개월만 연체하였다는 관리소장 확인서로 일단 선거를 치룬후 당선되었습니다. 피당선인측에서 이걸 문제삼아 회장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여 본안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선된 회장이 관리실 여직원의 실수로 이중 입금된걸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였으나 실은 20년 7월에 재부과된게 아니라 이미 20년 5월에 재부과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당선된 회장은 이미 5월부터 8월까지연체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굴하고 이를 속여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고더 놀라운 사실은 5월에 고지한 회장측 고지서를 여직원과 회장측 입주자와 회장이 전산회사를 찾아가조작하였다는 사실을 관리소장 증언으로 2일전에 알아 본안 소송에 관련서류들과함께 여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5월 13일 재판을 합니다. 이런경우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가요??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관리비 고지서를 조작하였다면 입주자들이 어떤방법으로 민.형사적 조치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동고비178공장 임대 기간이 자동연장이 되었는데요공장 임대인입니다 지금 3년차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공장주인이 올해 9월 말까지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네요1년을 더 연장을 하려면 임대료를 올려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알아보다가 혹시 9월 안에 이전을 하게되면 저희가 공백기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남겨요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는 자동연장이나 이런 계약조항은 적혀있지는 않고요 구두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셰퍼드18이런 상황에 고발하고 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2018년도 4월쯤일겁니다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장이 자길 도와달라고 총무일을 좀 해달라고해서 갔습니다자기가 운영하던 법인사업자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제앞으로 법인설립하고 자기가 지금하는 사업에 사업자를 좀 사용하고 제가 총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렇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자기가 영업하고 사람 만나고할 차가 없다고 법인앞으로 렌트를하자고 하여 렌트를하였습니다 제가 대표자로 되어있어 보증보험도 제앞으로하였습니다그렇게 몇달후 하던 사업이 잘안되서 정리를하게되었습니다물론차량도반납해야됐구요근데 차량반납도안하고 자기가 렌트료 내면서 타고다니다 몆개월 뒤에 이전해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사람 명의로 가져갈려고 하더니만 신용상의 문제로 잘안되어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용료도 몇번씩 체납했구요그러다 결국 계약해지되어 차는 반납하고 위약금이 제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연락해도 피하고 하더니 전화번호도 바꾸고 찾을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그사람 고발해서 제가 구제받을 길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리한영양223현금보관증에 보증을서주었는데 제가변죄하여야되는지요?친구가 사업을하다 부도가난후 친구와 10년넘게 거래하든 회사측에서 금전적 문제로 고발을하였습니다 그후 친구가 경찰조사를받다가 결국 합의서가 필요하여 회사측과 이야기중 회사측에서 현금보관증을 하여달라고하여 제가 현금보괸증에보증을서고 합의서를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친구가 회사측에 돈을변제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현금보관증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가 돈을갑지않는다면 어찌되는지요 아직까지는 회사측에서 연락받은것은없구요 혹시 이것도 공소시효가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