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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거래처 정보변경시(법인 사업자 상호 변경) 거래안전성 확보를 위해 받아야 할 서류는?안녕하세요.기존거래처의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거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별도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새로 필요할 것 같은데,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늠름한풍뎅이196근로계약없이 일당제(18만원)2020년까지는(16만원)을 받았는데 3.3프로를 원천징수하고 한달 단위로 돈을 받았는데 위반사항이 아닌가요?개인 사업자에게 5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도없이 일당 15만원 받고 시작하여 2021년에 18만원으로 책정해 노임을 받았는데 초기부터 3.3프로 원천징수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도없이 업주가 프리렌스로 등록해서 원천징수해도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유쾌한말154동업하면서 통장은 한사람이름으로 개설식당동업을 하면서 사업자통장을 저혼자 이름으로 개설했고 상대방도 동의했고요 그후로 이윤을 배분할때는 통장잔고로 안하고 동업자동의하에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지출과 배분을 했고 그모든작업에 동업자는 돈만챙기고 제가혼자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4년을 했고 한달에 몇번 정산하여서 엑셀에 정산내용을사진찍어보내고 돈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갑자기통장하고 장부하고 대조하자고 험한소리를 하길래 장부대조 준비중인데요 문제는 제가통장을사용하 총매출이포스기에 나오고 부가세자료도나오고 또 매출장부도 포스기총매출에 맞추어서 정산을했는데 은행통장입금액을 제개인적으로 쓰고 채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운영에만 사용한게 아니고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여 쓰고 채우며 정산을 맞추어 나왔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떼고입금시키는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더구나 배민 쿠팡 수수료도 미련하게총매출액에서 은행입금분으로 정산한게 아니라 순수한 총매출과 식당운영에쓰는 지출로 지금껏 정산을 해왔더군요 당연히정산때 부족한거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제가부족한돈을 채우며 정산을 했는데 동업자가 확인을 강하게 요청하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통장거래내역 그대로 같이 대조하면 분명히 시비가될터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제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바다표범79오토바이 리스 인수불가?이게 맞는 걸까요?지금 배달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달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리스를 해야되서 리스를 진행 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할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는 현재 리스한 오토바이의 보증인이 저희 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리스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더라도 지금 리스 한오토바이는 제가 그대로 리스비를 끝까지 내고 인수를 할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는 사장이 보증인이라고 제가 리스를 이어가는것은 불가능 한다고 합니다. 사장 쪽에서도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오토바이를 본인에게 반납을 하고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모든것의 대한 80만원을 미리 받았지만 그돈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그냥 반납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이 오토바이를 계속 리스비를 납부하여 인수를 할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호랑이29오래된직원이 신규 직원들한테 오는 직원마다 일 열심히 하지말라고 자꾸 방해를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대리운전업을 11년째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일 오래된 9년째 일하고 있는 저희직원이전화 그렇게 열심히 안땡겨도 설렁설렁 일해도 월급 잘나온다고 하면서 업무상방해를 하고 관리자한테 너는 우리사무실에서 일한지가 얼마인데 그것도 정확히 구분못하냐 이상하다 생각도 안하고 왜 그렇게 성의없이 일하냐고 싫은소릴 들었다고약 한시간동안 고객들이 전화하면 다 끊어버리고 나한테 자꾸싫은소리하면 내가 어떻게 보여준다고 했다고 엽자리 직원이알려주었지만 벌써 3년째네요 그소릴 들은지가 꼭 어떠한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알고싶어요 처벌대상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홀쭉한뿔영양91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이마트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입니다.지금까지 차주들의 협의화에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장이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조회원들 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90%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가입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장이 노조가입도 이번주까지만 받는다고하고 노조를 반대하는 상조원을 무시한채 상조회를 노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조회 회비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동일사업장에 두명의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가요?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인데즉석판매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고싶습니다휴게음식 사업자는 친구고 제가 전대차로 들어갑니다현재 가벽으로 홀과 주방이 분리되어있으며제가 주방을 전대차로 사용하고공용으로 카운터를 사용할 계획인데위생법상 문제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양92명예훼손 및 부당해고 구제 문의입니다저의직장은 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한 재계약을 하는 직장입니다.재계약 시즌이 왔는데, 인사권자가 저에게 근무태만으로 인한 B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니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인사권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고 그 사람 말만 믿고 교체요청으로 저에게 재계약을 해줄 수 없으니 퇴사서를 쓰라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억울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 퇴사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알고보니 직장동료 A가 거짓으로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민원없었음) 인사권자에게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민원을 넣었다는 B에게 확인해보니 결코 그런적이 없었고 이를 제앞에서 인사권자와 통화로 확인해주었습니다.인사권자는 A와 제가 원만한 화해를 하면 둘다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둘이 대화를 해보라 하더군요. A와 대화해보니 자기가 일을 꾸몄으니 감옥을 보내던 말던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며 , 자살하고싶다는 둥 협박성 발언만하며 대화가 불가능 했습니다.이를 인사권자도 알고있지만 A는 계약직이 아니라 해고가 어렵고 저는 계약이 만료이니 그냥 이번에 그만두고 좀 쉬다가 자리가 나면 다시 고용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 A의 거짓말로 인해 저는 직장에서 잘려야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다 뒤집어 쓰게생겼습니다.심지어 저를 대신 할 사람을 A가 이미 물색을 해놓고 인사권자에게는 B의 추천을 받은사람이라고 하며 이미 이력서를 넣어 고용예정이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A가 거짓말을 한겁니다. B는 이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추천 또한 한적이 없었습니다.직장동료A가 거짓으로 꾸민말에 제가 재계약이 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관계자B 인사권자 모두가 인지하게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또한 저는 제 직장에 다시 재계약하여 다니고 싶습니다. 이는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제가 구제 받을 길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솔개197무고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연한 기회에 요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체가 사실은 요식업으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살사댄스를 가르치며 강의료를 받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술을 판매하는 바의 형태로 영업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조금 더 알아보니 요식업과 생활체육시설로 사업자를 두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유흥업소로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판단되면 신고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해파리143쇼핑몰 카테고리에 회사 이름 사용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상품을 카테고리로 나누는 과정에서 회사이름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고 했을때 아래 아하 카테고리 처럼 삼성전자, 애플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삼성전자 클릭하면 갤럭시 폰 케이스 종류별로 있고 애플 클릭하면 아이폰 케이스 종류별로 있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 이름을 써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