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편안한고래27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개인기업에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제 지인이 근무하는 기업의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인의 학교선배입니다. 대표이사의 학연과 다른 학연을 가진 이사의 라인에 들어있는 지인을 포함하는 임직원들은 대표이사 라인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으며 기업이 속해있는 그룹의 회장의 경영 마인드와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주체가 되고자 대표이사 라인과 그야말로 피 튀기는 성과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회장의 경조사에 대표이사 라인 사람들이 갹출한 돈으로 회장에게 선물공세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와같이 개인기업에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경쟁업체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미 저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데려가면 경쟁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의료기기를 수입하여 병원들에 공급하고 시술을 돕는 사업을 하는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은 외국어 소통능력과 의학적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한느 것입니다. 얼마전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 명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근을 앞 두고 근무거절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경쟁업체가 제 친구와 그 직원과의 근로게약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의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근로계약까지 작성한 직원을 데려가려 하는 경쟁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제 지인의 회사에서 유능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최근에 술자리에서 쌓여있던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회사 대표이사의 인맥위주 인사를 격하게 비난하던 중 '개XX'라는 비속어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부장이 이것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다음날 대표이사에게 들려주었고, 대표이사는 그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고라니192소액주주로서의 권리에대해 알고싶습니다비상장주식의경우 제대로 주주역할에대해 권리주장또는 배당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또는 요청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비상장주를 갖고있고 상장되었다가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회사와의 일부사업부문이 합병됨으로서 주식으로 대체해서 신주를 받게되었습니다.그래서 소액주주 권리나 혜택에 대해이제는 알고 대처해야 할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작은 가게를 열어서 고등학생 등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는데 정확히 몇살부터 고용가능한가요?주위 학교 근처에 조그만한 가게를 오픈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가게를 운영하려면 아르바이트생도 뽑아야하는데 현재는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려중입니다.정확히 법으로 정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최소나이는 몇살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고용시 법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회사가 분할을 통해서 회사 1개 혹은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회사들과 합병할수 있나요?뉴스등에서 보면 회사가 분할을 통해서 1개나 혹은 여러가지 현존하는 회사들과 합병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회사가 분할이 되어서 1개 혹은 여러개의 회사를 만들수 있는지요? 또한 분할을 통해서 1개 혹은 여러개의 현존하는 회사들과 합병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정식계약과 MOU의 법적 구속력이나 지위는 어떻게 다른가요?어떤 사업의 추진과 관계된 양자가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법률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따금 언론 보도나 방송을 보면서 계약이 아닌, 'MOU'를 맺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식계약과 MOU의 법적 구속력이나 지위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고라니192준법감시위원회 어떤 제도인가요?요즘 국정농단사건 삼성이재용씨 재판에 이슈가되고있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와 시행을 함에있어 법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대결국 재판을 위한 도구인건가요아니면 건전한 경영을 증명 하기위한 선택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퓨마212현장소장과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건설회사가 시공중인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던 중, 아파트공사현장소장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입주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입주금을 지불하고 현장소장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그 후 회사측은 ‘현장소장이 사익을 목적으로 체결한 입주계약은 회사와 관련이 없고, 또한 현장소장은 건축현장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직무를 넘어선 행위로서 오히려 회사측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