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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직한도롱이82와이프가 엘리베이터 탈려구기다리다가 넘어졋습니다안녕하세요 휠체어탄 환자보호자가 후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기다리고 잇던 사람을 덮치면서 같이넘어졋어요 휠체어 보호자는 와이프 잡아줄라고 하면서 같이넘어지며 와이프 몸위에 넘어졋어요. 씨씨티비는 확보햇구요 어떻게해야되나요??상대방도 마니 아프다구하고 와이프도 아프다구하는데 일상책임보험으로 해야될까요??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잇는 게 뭐가잇을까요???누가 과실이 높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를 오래 하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몇시간으로 정해진건가요어제부로 새로운 정권에서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생각보다오래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는 몇시간으로 정해진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통통한치타당근마켓 사기를 당했는데, 계정주인이 미성년자고 계정판매라고 합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당근마켓에서 상품권거래를 했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환불해준다더니 그대로 잠수탔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온라인사기 신고했고 다중건으로 경찰서 방문은 하지 않고 스사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기친 계정에서 본인은 인스타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6만원주고 계정을 판매했다고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계좌주인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거기다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경찰서 가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는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 되도록 경찰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관련된 직접적 사기당한 사람은 저포함 5명이고, 간접적으로 사기단한 사람은 약 200명 정도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미성년자가 사기 패거리 중 한명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15살 계정판매자라고 하면 계정판매 건으로만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당근 계정의 주인이라는 미성년자의 중학교,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계정판매 및 사기공범으로 신고 넣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못받더라도 이 일로 적어도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라도 크게 혼났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정이넘치는등심넷플, 스포티파이 쉐어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5월 30일에 결제하고 넷플은 1년치, 스포티파이는 3개월치 결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정이 정지 되서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나, 읽씹하더니 나중에는 절 오픈톡방에 보내버려서 연락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당연히 못받았고요..이걸 어떻게 신고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도 다 돌려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법원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불기소 처분이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고소나 고발 등이 불기소 처분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는 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철수"라는 사람이 A라는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철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이후 "길동"이라는 사람이 "철수"와 99% 아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A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이러면 이때 "철수"가 받았던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때문에"길동"이라는 사람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될 확률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훈훈한시금치방충망 교체를 했는데 저희 집 창문 손잡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업체측은 나사가 낡아서 빠졌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제목과 같이 방충망 교체작업을 맡긴 업체가 방충망 교체를 하던 중, 실외기실 개폐형 창문 손잡이를 파손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창문 손잡이를 분리한 후 방충망을 교체해야만 하는 작업이고, 작업이 끝나갈 무렵 방충망을 교체설치하고 창문 손잡이를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 부품을 떨어뜨려 찾을 수 없게됐습니다.(틀 내부로 들어간것으로 추정)업체측은 거기 붙어있던 부품을 체결한 나사가 삭아서 떨어져나갔다고 주장합니다만, 관리사무실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지못했다고 합니다(아파트는 13년식으로 올해 12년정도 되었습니다).창문 손잡이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수리비로 13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 금액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으나 업체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 그러면 그냥 3만원 줄테니 받으라고 합니다(파손에 대한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당시 수리가 끝나고 수리비는 모두 준 상태이며, 저는 파손된 손잡이 수리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업체를 보냈으나, 관리실 및 수리업체와 이야기해보니 금액이 커 그 뒤에 유선전화로 수리비 분담을 요구했고 위와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업체와의 계약서나 당일 일에 대한 문자 등 기록물은 없는 상태이며, 당일 관리실 기사님의 증언 및 당일 다른 입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카톡기록정도밖엔 없습니다.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업체측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 저는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제가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실 금액은 크지않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엄숙한영희자신이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반려견과 (제가 거주 중이지 않은) 타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다보면꼭 어떤 주민분이 오셔서 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으면 나가라고언성도 높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데요.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효율적인타코야끼임시운전증명서 행정처분집행 40일안녕하세요 아들방을 청소하다 임시운전증명서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발급사유는 행정처분집행이며 기간은 40일인데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자세하고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랑해20살 1월 1일에는 숙소 입실이 가능한가요?1월 1일에 20살(만 18세)이 되는 경우 숙소를 12월 31일 ~ 1월 1일로 예약 후 1월 1일 오전 12시 이후에 입실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