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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25.02.12
cctv 증거보전신청 후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면 그 절차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증거보전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cctv 증거영상을 받아서그걸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건가요?아니면 어차피 증거영상이 법원에 가있는 상태이므로 그냥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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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02.12
군인이 출연계약서 작성해도 괜찮나요?자그만한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음에 드는 출연자가 전역을 두 달 앞 둔 군인이고 어제 면접을 보았는데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역하기 전 출연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싶은데요.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역 전에 출연은 불가능하더라도 출연계약서 작성은 가능한가 해서요.계약서는 전역 전에 작성하지만 계약서상에 계약 체결일을 전역 다음날로 기재해두고 실제 촬영도 전역 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예)실제 계약서 작성일 2025년 2월 13일지원자 전역일 2025년 4월 15일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 2025년 4월 17일촬영일 2025년 4월 18일가장 깔끔한 건 전역 후에 계약서 작성하는 건데, 놓치고 싶지 않은 지원자라 미리 출연계약서라도 좀 써두고 싶어서요.바쁘신 와중에 잠시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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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2.12
아청물 구매 혐의로 수사 받게 되면 압수수색이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아청물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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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2
포렌식했을때 음란물이 발견된다면?디지털 포렌식을 했을때 은란물이 발견된다면 경찰이 돌려줄때 데이터 센터에서 그 음란물을 포렌식 복구 못하게 폐기를해서 주나요?아니면 아청물일 경우만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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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2
포렌식했을때 음란물이 발견된다면?디지털 포렌식을 했을때 은란물이 발견된다면 경찰이 돌려줄때 데이터 센터에서 그 음란물을 포렌식 복구 못하게 폐기를해서 주나요?아니면 아청물일 경우만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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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5.02.12
법 관련 용어로 변론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이라는 것을 하면서연일 뉴스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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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25.02.12
신청사건 인지대,송달료가 얼마인가요?상대가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공탁 무효이의신청을 할 직접 할 예정입니다.1.소가는 7500만원이며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인가요?2.공탁 무효이의신청의 인지대,송달료는 얼마인가요(소가는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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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2
죄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어떤 죄를지어 법정에 서게되면 꼭 심신미약을 내세우는데요 형량 감소를위한다곤 하지만 크게도움이안될거같은데 다른이유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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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부유한수제비25.02.12
고모님의 제적등본 또는 생사확인방법1923년에 있던 제적등본으로보니 아버지를 포함하여 5분이 형재.자매가 있습니다.그러나 모두 연세가 있으셔서 다 사망으로 알고 있었으나얼마전에 어떤일 때문에 확인해보니 아버지의 누이가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그 뒤로는 별다른 행적이 없습니다.고모님의 생사 여부와 고모님의 자손들을 연락해본적이 한번도없어서찾아볼수가 연락을 할수가 없습니다.이럴경우 할아버지의 호적등본을 보니사망신고는 안되어 있고 고모님의 배우자(남편만)는 사망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고모님의 대한 인적사항이나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점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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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25.02.12
지금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이 결과를 언제쯤 낼까요?탄핵을 하든 안하든 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럽네요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언제쯤 낼까요?그럼 결론을 내면 1차로 바로 결론 짓는건가요? 항소 이런건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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