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건강한기린271행정소송 소송구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장애등급취소관해서 행정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수급자라 소송구조를 3월 12일에 전자소송포털로 했어요.언제쯤 소송구조 결정이 날까요?소송구조 결정나면 소송구조 결정문 가지고, 제가 원하는 로펌에가서 소송구조 맡아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ok하면 되는건가요? 소송구조 결정나면 법원에서 변호사 리스트도 보내준다고 들었어요.그리고 제가 왠만하면 올해안에 1심판결을 받고싶은데, 12월 31일전에 대부분 끝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얀말42식사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식점이 없어졌어요(2)식사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식점이 없어지고 새로운 가게 오픈 준비 중이더라구요.점포 인수하신 사장님께서 두 분이 상의해서 연락하면 환불해주기로 했다면서 기존 점포 사장님(식사상품권 구입한 가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셔서 전화하니 당장 어렵고 기다리라는 식인데...비용이 50으로 적지 않아 꼭 돌려받고 싶은데. 막연히 기다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결한나무늘보23누수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실의 책임으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나요?일주일 전 집 누수로 인해서 두 층 아랫집까지 물이 많이 새서 얼룩생기고 벽지가 들뜬 상황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 밤부터 아침 사이에 물이 많이 새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일 때 밤에 수도계량기를 잠그지 않고 잤고,(보일러는 가동하지 않음) 두 층 아랫집에 밤 동안 물 소리가 많이 나고 벽지가 축축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누수를 몰랐고 아랫집에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밤에 말함. 관리실은 처음에 대처 없었고 또 전화했더니 전화를 몇 번을 하냐고 뭐라했다고 함. 관리실은 몇 번 전화에 밤 지나고 아침 8시쯤에 11층인 우리집 수도계량기를 잠궜고(복도벽에 있음) 우리집에는 계량기 잠궈야 한다던가 밖에 잠궈 놓았다던가 그런 말도 아예 안 함. 계량기를 잠그면서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음. 밤에 계량기를 잠구거나 우리집에 연락을 했더라면 밤새도록 다른 집 누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실의 업무가 아랫집 민원에 대응하고 수도계량기 등 원인 찾고 알려주는 게 아닌지.. 우선 공동배관이 아니라 저희 집의 수도가 터진 거라 다른 집 피해보상도 다 개인이 해야 한다는데, 관리실의 대처에 따라 아파트 전체 보험에서 일부 다른집 수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해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싶어요. 아랫집에서는 몇 시경에 물 소리를 인지하고 관리실에 처음 전화했는지 등등 이 과정에서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서주셔서 감사한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찬페리카나243민사 전자소송 탄원서를 업로드하면요변호사님께 파일로 드려서 그걸 업로드 하셨다고 합니다. 출력해서 실물로 안내면 재판부에서도 PC상으로 읽어보나요? 아니면 따로 그걸 프린트 해서 읽어보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차상위계층 통장 거래내역.....차상위계층 신청하려 하는데 다른 조건들은 다 잘 맞는데 통장 거래내역이 좀 신경이 쓰여서요 ㅠㅠ 최근 3개월 동안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빌려줬었거든요? 꽤 큰 금액으로 한 달에 네다섯 번 정도? 3개월 동안 빌려줬었는데 주는 날짜나 금액은 다 제각각이긴 했어요 지금은 통장에 돈이 없긴 한데 거래내역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다채로운교수님오토바이 등록을 할려고하는 지방세 체납이 있어요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갔는데요 미납상태에서 오토바이 등록이 가능 할까요.오토바이는 110cc 슈퍼커브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따사로운햇빛소송 할 때 전자와 종이 소송 전환 여부가 궁금합니다원고 입장일 때요 종이 소송으로 시작했다가 전자 소송으로 바꾼 후에 다시 종이 소송으로 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들소8남자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술타기를 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남자 연예인이 움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고 나중에검거 되었는데 술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술타기 가 무엇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낭만적인마멋한국에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연간 체류 일수가 하루도 없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한국에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연간 체류 일수가 하루도 없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해외에서 사는데 임대수익 외 국외에서 원격으로 일해서 한국 내 소득이 발생하는 것뿐이에요 금액대는 적진 않지만 해외에도 집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해가지지않아45대규모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균형은?기업과 정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시대에 있어서 개인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