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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완벽그자체인매미중고거래 랜덤박스 사기죄 성립하나요?아이돌 그룹의 굿즈를 랜덤박스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습니다. 1000-5000원까지 가능하대서 5000원어치를 요청드렸고 cu알뜰택배로 받느라 7000원을 지불했습니다.그분이 택배를 보내시고 “다른 굿즈를 빼고 비공굿이랑 덤만 넣은 것 같다, 택배 확인하면 연락달라” 라고 하셨고 저는 그분 말대로 연락드렸습니다. 택배에는 증명사진 크기의 악기배경사진 1장(비공굿)과 다른 덤들이 들어있었습니다(쓸데없는..)그래서 저는 연락드리고 제가 구매한 물건을 못받았으니 환불을 요청드렸지만 현재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판매자분은 본인도 처분이라 그 물건을 돌려받고 싶지 않다, 다시 굿즈 보내드리겠다 라고 주장하시고 비공굿 1개라도 들어가긴 한 것이며 시세 맞게 드리겠다고 안 했으니 환불 의무는 없는 것 같다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Cu라서 택배 받으러 가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이런 거 신경 쓰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택배비 빼고라도 환불 받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92차상위계층인데 차사면취소될거같은데 나중에 기준충족되먄 다시신청가능할까요?차상위계층인데 차사면취소될거같은데 나중에 기준충족되먄 다시신청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사는게 너무 팍팍해서 힘이 드네요 진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빈티지한무당벌레180법원등기소에서 문자가 왔는데 스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스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ㅠ 저는 뭘 한기억이 없는데ㅠㅜ.. 저 상담번호 검색을 해봐도 뭐가 안나와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호감있는청둥오리마트에서 산 대용량 식품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서 나눠도 괜찮을까요?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자체적으로 소분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집에서 수제로 만들거나 배달음식을 나눠 거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이런 글을 보게 돼서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그냥 개인이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연어를 사서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까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람과 나눠서 샀다고 했을 때,구매한 사람이 집에서 소분해서 나눠주는 것은 괜찮을까요?그리고 이런 공동구매를 위한 앱이 있다면 거기서 거래하는 것은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선산의 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명의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히나요시골선산에 가족 묘가 있습니다.고조할아버지 부터 한 선산에 묘가 모여있는데요나중에 자리가없어 이전을해야하는데선산의 명의가 큰집식구인데 동의를 안해주면 이전은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분홍고래의신비로운하루호텔에서 발을 다쳤는데 보상이 될까요?어젯밤 서울 3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했고 아침조식을 먹으려고 일어났어요 제가 시력이 안좋다보니 안경을 안쓰면 거의 앞이 안보이는데 하필 어제 안경을 침대맡에 안두고 침대 반대편 테이블에 올려두고 자는 바람에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못쓰고 일어났구요 창가쪽 침대에서 잤고 창가쪽으로 발을 디뎠는데 커튼 핀? 에 발바닥이 찔렸어요 피도 났고 생각보다 상처가 깊은듯 합니다 그래서 발을 잘 못디디는 상황이구요 호텔에선 간단한 치료 해줬구요 이따 객실에 올라와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보상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NoTouch우리나라 재판이 삼심제가 언제부터 시작됬나요?? 모든 재판은 항소를 하면 무조건 삼심까지 가게 되나요??우리나라 재판이 삼심제가 언제부터 시작됬나요?? 모든 재판은 항소를 하면 무조건 삼심까지 가게 되나요??삼심 이후에는 어떤 방법도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유망한감자칩웅*북클럽을 이용했었습니다. 지역국장한테 해지해달라고 했는데요.웅*진북클럽을 이용하다가 국장님이 이렇게 하는게 좋다. 지원을 해주겠다. 1년만 더 써달라 하여 알겠다하고 그 시점 도달하여 해지요청을 했더니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심업체에서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하라는 문자를 받아 국장한테 말했더니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기다리라는 말 밖에 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를 안보나요? 각서? 차용증이라도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합니다7일하던 회사 지분참여 관련 질문드립니다본인이 일하던 병원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은 아니죠? 너무 당연한 질문같지만 의료계는 좀 다를까해서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명절에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도 도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도박과 오락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명절에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도박으로 분류되어 입건된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 단순한 놀이와 도박의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