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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리저프로필이름문제권리로 질문합니다..특정유튜브 프로필이 투민수라고하면 타인인 제가 유튜브처럼 키톡프로필에 투경훈 이라고 해도되는지구금합니다 이용을 앞에 투.짜 단어를 이용하는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연한동고비21제품 판매하면서 시중에 파는 사탕을 함께 넣어줘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화이트데이용으로 사탕과 함께 패키징 포장해서 파는것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박스같은것 안에 시중에 파는 사탕을 여러개 넣고, 저희 제품을 함께 담는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침입 고소한게 불송치결정ᆢᆢᆢ주거침입고소한게 불송치결정으로 떠있던데 이렇게 되면 검찰에도 이미 자료가넘어간상태인가요,검찰에서 결정내리기전에 이의신청빨리해야되나요, 밤에도 경찰서가서 불송치이의결정서를 떼볼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etf운영사가 고의로 분배금을 줄일 경우 제재나 처벌은 안받나요?이번에 미국지수 추종etf의 분배금을 보니 상당히 줄어들어서 무슨일인가했더니고의로 운영사에서 줄였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당 운영사는 처벌같은걸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 모으는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다른 사람들이 적립하지 않는 포인트를 자기 명의로 계속 적립을 하다가 들켰는데 이런 경우 처벌 같은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넘어오며 범죄를많이저질럿나요보살입니다 ..아일랜드인이 외국으로넘어오면서 발진티푸스로 기타등등 많이걸려 사망하고 다른나라로드가며 교육의기회가적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순한개개비26학교 행정실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입니다.공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보건교사가 학교위생관리자 지정건으로 대치중입니다. a4용지에 제목 :보건업무를 행정실로 이관요구서 내용이 보건교사는 학교위생관리자 복수지정을 해야한다고 하고 , 환경위생관리분야는 시설관리/식품위생/환경위생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행정실 1명/보건교사1명/영양교사 1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현재 본교 환경위생관리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행정실 1명 복수지정을 원하는거임)그러나 확인결과 복수지정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며환경위생관리분야는 시설관리/식품위생/환경위생은 구성되어 있다는 법령내용은 안보입니다.그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변경하여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도 공문서위조에 해당되나요? 공문서위조죄 아니면 다른 것 있나요? 사기죄는 아닐거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발신자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한테 잘못 검어제 친구랑 발신자 없음전화번호로 다른 친구 놀리기 장난을 하던중에 전화번호 입력판에 마지막 숫자를 잘못눌러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0.6초정도만에 끊긴했지만 저 신고당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와쥬세요ㅠㅠ퇴사한 회사에서 복지 금액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지점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8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본사 복지혜택중에 패밀리쿠폰이라고 지인,가족한테 시술금액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퇴사 이후에도 해당 회사 직원들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터라 패밀리쿠폰을 요청했었고,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회 방문해서 시술 할인 받았습니다.갑자기 오늘 아침, 대표 이사가 패밀리 쿠폰을 발급해준 해당 직원에게퇴사자는 패밀리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하면서 제가 결제한 내역을 캡처해서돈을 뱉어내야 한다고 연락해왔다고 합니다.하지만 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어떤곳에서도 본 적이 없으며입사하던날, 재직 중일때, 퇴직할 당시에도 어떠한 설명도 들은게 없습니다.재직중인 다른 직원들 또한 모두 그런 조항은 들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심지어는 이사 본인이 직원에게 캡처해서 보낸 규정에도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없습니다!제가 퇴사하던 당시 부당해고 + 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대표이사랑 싸우는 일이 잦았고감정이 좋지 않게 퇴사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법대로 잘 해결 되어서 실업급여 받는중입니다)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악감정으로 일처리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퇴사한 직원은 지인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회사 복지를 지원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고회사에서 친해진 사람은 퇴사하면 지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제가 꼭 돈을 토해내야할까요?이전에 다른 퇴사자들도 잘만 사용하고 다녔었는데이제와서 저만 잡는다는게, 그리고 11월 부터 지금까지 말 없다가 한번에 몰아서 말한다는게악의적이고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재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구요그렇지만 좀 더 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제가 뭐라고 하면서 설명해야 더이상 말이 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돈 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ㅠㅠ소보원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법적으로 관련된 강한 발언이 필요할것같은데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한날쥐121지속적인 공공장소 담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건물 아래쪽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직접 말을 해도 무시하고 한 번은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말하길 공공장소는 맞지만 흡연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면서 일단은 공익신고자인 저를 오히려 진상 취급하고 흡연자만 옮긴 뒤 이제 가시라고 짜증나다는듯이 말하더라고요.국민신문고에선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것 같고 보건소도 거리가 꽤나 멀고 밤엔 일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법이 참 무법자한테만 형편 좋게 돌아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