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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나요?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공석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시끄러운가재용기 분리배출표시 규제사항 질문입니다.분리배출표시예외적용대상 부분에서-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내용물 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하나요?모든 예외적용사항중 하나만 적용되면 예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봉고176어제 대통령이 계엄령선포를 했다가 취소되어서 여기저기서 시끄러운데요 계엄령선포되었을때 달라지눈점이 궁금해요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취소했는데요계엄령선포로 온 나라가 시끄러윤데 실제 선포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악한사슴벌레139계엄령때 군이 진입항때 막으면 다 체포되지 않나요?국회에 군인들이 모일때 이미 선포된 후라막는 사람들 영장없이 전부 체포 가능하지 않나요?계엄령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네요.선포가되면 군이 선포된 지역에 경찰보다는 무력으로 통제를 한다는걸로 이해를 했는데 군인들을 국회에 들어가는걸 막았을때 체포할수 있지 않나요?또한 만약 국회에 군인들이 장악을 했다면 계엄무효 결의안을 발의하지 못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군대에서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하급자가 이를 이행하면 처벌을 받나요?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이게 위법하다고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일텐데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난키위247우리나라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뉴스를보다 궁금한게 생겼는데우리라나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탄핵이라는게 그냥 하겠다고 뚝딱하는건 아닐거 같고 절차라는게 있을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가 될 수도 있나요?어제 밤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그러고 몇시간 있다가 해지하였는데요.별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비상계엄을 내리고 국회를 장악하려했는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여 처발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에서 공시송달을 할 때 홈페이지 게시가 법적으로 꼭 필요할까요?공공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처분에 대한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도 여러차례 보내고 집으로도 방문해보고 전화연락도 수시로 하는데 의도적으로 통지를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건물 내 게시판에는 14일 이상 게시하였지만 자사(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누락한다면(지침에는 있지만 담당자 실수로 누락하였다면) 이게 법적으로 공시송달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까요? 정황상 상대방은 의도적 회피가 명백해보이기에 홈페이지 게시물을 보고 싶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대한민국의 법률안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한민국헌법 53조에 보면대한민국헌법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이렇게 나와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권한이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랏빛불곰274강아지/개 목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낚시 가면 소형/중견 강아지 또는 큰 개들이 목줄도 안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안하냐 하면 개들 한테도 자유가 있어야지 목줄하면 갑갑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개소릴 하는데 밖에 목줄은 의무화 아닌가요? 입마개도 의무화로 아는데 입마개 까진 안 바래도 목줄은 하고 돌아댕겨야 될 거 같은데 혹 밖에서 개들이 목줄/입마개 안하면 개주인 한텐 어떤 과태료나 벌 받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