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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베짱이26924.11.27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후 공약파기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당선후 내세웠던 공약들을 지키지 않고 파기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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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비로운등심24.11.27
카톡 1:1 오픈채팅방 관련 질문입니다보톡, 전화라는 제목을 가진 1:1 오픈채팅방에 전화를 걸었는데 1. 제가 "여보세요?"를 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2. 전화 받자마자 상대방한테 나이 물어보고 07년생이라 길래 제가 "내년 수능 보겠네?"라고 말하고 제가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1과 2 딱 저 내용으로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1.2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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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27
장애인학대의 증거 수집 질문이요...지적장애 1급인 오빠와 저랑,아빠,삼촌이 지내는데 삼촌이 담배랑 티비소리 최대치 하고 보는거 영상 및 녹음,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증거가 될까요? 청력이상 있어보이진 않습니다.통화할때 스피커폰으로 하지도 않고 상대방 목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는거 보면 보통 소리크기로 문제없이 생활하는거 같아요.삼촌은 70대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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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ISTJ24.11.27
인스타그램은 수사 협조 잘 해 주나요?인스타그램에서 저에게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한 유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님이 인스타그램은 수사 협조를 잘 안 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유저의 신상정보를 모르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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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27
헌법소원 미성년자 국선변호사 선임.학교 핸드폰 법률 초등중교육법에 대해서법률 재정되자 마자 바로 헌법소원 넣을라하는데미성년자인데 헌법소원 국선변호사를어떻게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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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24.11.27
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가 아직도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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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1.27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 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몇해전 뒷광고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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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24.11.27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가진 자식이 성인이 되서 문제를 일으켰을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하는건가요?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가진 자식이 성인이 되서 문제를 일으켰을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하는건가요? 오늘 20대 자폐인 아들이 지른 불, 부모가 소송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니 ADHD를 가진 아이가 성인이 되서 문제 발생시도 그렇게 되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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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엄준한올빼미24.11.27
파견(그래픽 디자이너) 관련 문의드립니다파견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업무인 사무보조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잘못된 정보 일 수도 있음)그래픽디자이너 파견 관련하여- 직접 디자인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길들어서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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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4.11.27
요즘시대에 완전범죄를 할수없는 이유는뭘까요 ??옜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지않아서 완전범죄도 많이있엇던걸로아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DNA의 발전으로 많이잡힌걸로알구요 요즘은 DNA말고도 범인을 확정지을수있는 좋은 기술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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