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곰살맞은풍뎅이51익명 질문함 악성 질문 고소 관련 질문 합니다.최근 이런식으로 저에 대한 비방이 담긴 dc인사이드 글 링크가 담긴 익명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후루티154익명 사이트 모욕죄, 명예훼손죄 기소유예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죄 성립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펠탑선장부당한 행위를 기록한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고소나 고발 가능하나?부당한 행위에 대해 오랫동안 수첩에 기록하고 적어놓은 수첩이 있씁니다. 이수첩에 명시된 내용을 증거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궁금해서 그런데 이 죄가 증거 인멸죄가 될까요?상대방이 네이버 지식인 댓글에서 제 뒷담화를 마구 하면서 매도를 하고 욕을 하고 죽인다고 온갖 흉악한 말을 했는데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지워진 댓글이나 글도 복원 할 수 있나요? 란 글을 운영진한테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글을 보고 제가 자료를 모은다고 눈치채고 자기가 욕한 글은 전부 지운 뒤 남은 글을 쓴 뒷담화 상대한테 포인트로 돈 만원을 주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답변이 달려있으면 삭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 결과 상대방은 그 증거가 잔뜩 있는 글을 완전히 삭제해 주었습니다.근데 저는 이미 예전부터 그 댓글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캡쳐로 찍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불리한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죄가 안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쓴 남아있는 글을 상대방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그 상대방의 글들은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다른 사이트에서 저를 욕하는 다른 욕설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남은 글을 복사-붙여넣기 해서 저를 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혹여 증거인멸교사죄가 될까요? 또 설령 안되더라도 이미 고소한 협박죄+정통망법 불안감조성 + 사이버 스토킹에 죄질이 안좋은 걸로 더해져서 상대방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갈까요?그리고 돈 만원을 받고 글을 삭제해준 그 공범은 증거인멸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후루티15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성을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황을 제시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모 사이트에서 자신의 비공개 계정의 아이디를 들먹여지면서 욕을 먹었는데, 특정성이 이 모 사이트에서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비공개 계정이 드러나게 됐으니 이것도 포함하여 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이 비공개 계정에서 자신의 셀카나 얼굴 사진이 나와있으면 성립되나요? 비공개 계정이라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는 제3자면 인식할 수 없어서 성립이 안 되나요? 그 비공개 계정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게 아니고, 비밀 글처럼 서로 팔로우가 되어 있어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보나요?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계정(셀카나 얼굴사진 있음)을 그냥 계속 비공개로 두었는데 그 상황이 끝나고 고소할 때 갑자기 공개계정으로 바꿔서 그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된다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특정성이 성립 된다면 왜, 어떻게 그런지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특정성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마트한대벌래19명예훼손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을때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1. 조사 결과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을시에는 무혐의가 될수있을까요?2.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던데 만약 사실로 밝혀져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3.아니면 사건이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갈기쥐23인그타그램 모욕죄 성립 될까요?격투기 단체 ufc korea(팔로워10만명)인스타그램의 4만 조회수가 넘는 게시물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제 댓글에 대댓글을 작성하였는데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소장은 작성해보았눈데요모욕죄가 성립 될까요?어차피 안될거 같으면 경찰서 가는것도 시간낭비가 될 것 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정한고릴라20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부모님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1. 2023년 7월 31일 오전1:38에 작년에 학교 과제 제출로 인해 만들어 놓았던 오픈채팅방에 누군가 들어와서 말을 했습니다. 2. 늦은 시간에 방해가 되었던 제가 조용히하고 나라가는 말을 하였습니다.3. 그러자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누군가가 저의 부모님은 어디계시냐는 말을 한 후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학교 과제를 제출 해야하기 때문에 저의 이름은 당시 학번과 제 실명으로 되어있었으며 채팅방 내에 저와 동명이인인 사람은 없습니다.)4. 오픈채팅방에 친구들이 있어 이 내용을 보았고 저의 이름만을 콕 집어서 저에게만 부모님은 어디있냐는 질문을 하고 바로 나간 점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밑 사진에서는 학교 이름과 실명이 언급된 부분만 가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연보르유튜브 명예훼손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일반인이 유튜브에 악성 댓글들을 명예훼손 모욕등등으로 고소하려할때 외국계기업이라 고소하기 번거롭다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증인신문 이후 진술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하면 되나요??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위증은 한 적은 없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증인신문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1가지 사실이 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됬습니다.분명히 제 기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 3자가 연락이 와서 카톡이랑 전화녹음을 했다고 제가 잘못 증언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공판이 있기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술서 양식을 검색해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증인신문 이후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려면 증인진술서 양식을 쓰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 (문자내역) 이 있는데 그것도 첨부해도 되나요??마지막으로 제3자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진술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재판 내용을 알면 안되는 줄 알고 그런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무서웠지만 위증죄 처벌은 안 받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본의아니게 위증을 해버렸습니다. 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