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토끼62익명 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푸슝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명록 형식의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제 페이지에 "00님(저)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변론기일 불출석 증거조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의견이 너무 많이 나뉘어 다시 여쭈어봅니다..불출석 불이익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으로 많이 갈려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했을 때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면1.답변서와 증거 둘다 제출간주 된다.2.답변서는 진술간주 되지만, 증거는 제출간주 되지 않는다.3.둘다 제출간주 되지않아 피고가 패소한다.이 3개중에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제 경험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의 증거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면 "조사"가 아닌 "접수"로만 되어있더라구요..실무적인 답변 궁금합니다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라오지마하지도 안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하며 웃으면서 약 올려 욕했더니 모욕죄?술자리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하며 우기고 웃으면서 약 올려 욕이 나왔는데 알고보니 녹음 누르고 모욕죄 고소했네요주변 관련 사람 4명 있었고가해자가 피해자인척하네요 경찰은 벌금 30에서 50나올거같다는대 의도적으로 녹음 누르고 웃으면서 하지도안은 말했다고 하면서 약 올렸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오징어275롤 팀원간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롤에서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던 도중단지 못한다는 이유로"ㅇㅇ이 보x 맛있겠네"개 패고싶네 둘다 등 이름이 나오게 필터링 없이 중요부위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등을 하였으며사과하시면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겠다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ㅇㅇ이 ~" "개패고싶다" 등 채팅 내역 사진 찍어놓은게 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익명 게시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제가 쓴 글에 뜬금없이 저를 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간단한 단어로만 딱 댓글이 달렸는데 “ㄱㄹ”와 “성병덩어리” 라고 저를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성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데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레아68성인 남성이 만 18세 여자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보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작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만 하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그 당시 기준 제 나이는 만 18세였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만 19세 성인입니다. 상대방은 20 중후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계정(가계정)을 만들어서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성의 관련된 자세를 뭘 좋아하냐는 말, 어떤 애무를 좋아하냐는 말과 춤 추는 여자의 동영상을 보내며 옷 벗고 춰달라는 말과 함께 걸레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장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말투와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에 본계정으로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한 후에 맞다면 사과해줘라 우선 이렇게 연락한 것은 미안하다고 했고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길래 그럼 신고해도 되겠냐고 하니 제발 신고 해달라, 신고하고 내용 꼭 알려달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피해 드리기 싫어서 성인 될 때까지 참다가 성인이 된 후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혹시 재판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제가 출석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듀공189네이버 이웃블로그에서 답글로 욕설,협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자꾸 제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요구해서 무시했더니제 이웃블로그의 공개된 포스팅에서 저와 저희가족을 살해협박 하더군요참고로 제블로그에는 제 사진과 제가 탄 인라인 동영상이 업로드 돼있어서 제가 누군지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인라인타는 영상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 만우절 같은 경우에는 허위 친구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무당벌레32불법 웹툰 링크 공유하면 처벌 가능성 어느정도 인가요?불법 웹툰 링크를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세지 등으로 어떤 사람에게 보내면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일까요?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해파리169환불관련 협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023년 2월22일 와디즈펀딩에서 사기제품을 파는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22일 판매자에게 1:1메세지로 과대광고 사기라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2일 판매자는 사기가 아니라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22일 저는 사이버렉카에 사기제보를 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판매자가 전화가와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스러운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토후에 연락준다고 했습니다.(서로 싸우지도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후 갑자기 연락을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환불거부를 주장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와디즈펀팅 자체 팀에서 판매자가 과대광고 사기라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도 동의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잘못이 없다고 환불 거부를 했습니다. 와디즈팀에서는 판매자 혼자만의 의견이라고 환불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결국 환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습니다. 2023 8월말에 갑자기 고소접수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사이버렉카에 대한것으로 협박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