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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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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3.08.05
고소할때 증거가 없는 내용은 넣으면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나요?증거가 없는 내용은 빼려니 앞뒤가 안맞아서 일단 소량의 증거와 함께 넣기는 했는데 경찰에게 해당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니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으니 증거가 없는 내용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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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3.08.05
최근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나요?흉흉한 흉기난동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 시점에 살인예고글을 올리고서는 장난이에요 하는 것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무슨 무슨 법률 조항에 의해~~~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없는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유사사례에 내려진 처분이 궁금합니다. 이번옌 일반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부분을 고려한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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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23.08.05
고소를 할 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상대방의 주소지와 이름을 모릅니다.살고 있는 아파트와 강아지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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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5
이 경우 고소성립 가능성이 있나요?모 연예인에게 인스타 dm으로 '너 @@@(또 다른 연예인 이름)이 그렇게 좋냐? ㅜㅜ' 라고 보냈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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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그림자14223.08.05
민사소송 감정을 해야할까요? ......피고는 올해 1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에게 모욕을 했고 4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저는 현재 400만원의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며,(괘씸하여 감액 될 거 알고 청구한 것입니다.)피고는 형사 처분 이후에도 저랑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 저에게 2차례 쌍욕을 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 해당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만피고는 저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지 않았고, 조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질문 1. 피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본 캡처본을 제출할 예정이고 반성을 안한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긴 합니다만 모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감정신청까지 해야하나 고민이 드는데 하는 것이 나을지요?질문 2. 아니면 감정을 안하고 원본 파일만 제출하되, 수사처분을 받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는 점을 새로이 강조하기만 해도 될까요?사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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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4
원고의 준비서면이 소장과 똑같다면?원고로부터 준비서면이 왔는데 저의 답변서에 항변하는 내용이 없이 처음 소장 내용과 같습니다원고의 고소 취지에 해당하는 항변과 그 증거를 답변서에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였었는데저도 준비서면으로 답변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할까요?만약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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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23.08.04
법률 용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법률 용어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언뜻 보면 친고죄도 고소 없이 처벌이 안되고 반의사 불벌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결과적으로 두가지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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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직박구리12023.08.04
이 정도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이애미 뒤지게 겜하네느그 어매 입에 내 정자 한가득느그 애비도이렇게 얘기하였는데고소 가능할까요?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바로 경찰서 갈 생각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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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08.04
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전화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그런데 대화에 본인이 참여를 하는데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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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4
허위 사실 온라인 유포시 처벌 어떻게 되나요?요새 칼부림이 심해지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의 칼부림 사진들이 떠돌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그중 분명 허위사실 유포도있을텐데, 그럴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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