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두근대는순두부유튜버어 허위사신등 현장 중개 문제. 차단 필요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언행 및 미확인 허위사실등 카더라 통신 남발하며 선전ㆍ선동하는 자극적 언행에 대리 카타르시스른 느끼며 부축이는 독자들... 그러나 상대방은 일순간에 사회적 매장등 그로인한 실추된 명예 회복은 피해자 몫무분별한 동연상 유출로 사건 무관한 일반인 얼굴 노출에 대해 삭제등 요청하며 항의하면 되려큰소리ㆍ막말로 ~~~ 기자도 아니고 공익성도 없는 유튜버들의 행위 법적 차단마련 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패드립과 욕설을 들었는데 5일째 지속되는중입니다 도와주세요이게좀 저도 사람이다보니 스트레스좀 받는데 제가 방금 아하에 질문할때 사진을 두개만 올려서 다시 올려봅니다이일은 5일전 제가 공개 게시물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후 몇분있다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길래 왜그러시냐 물어봤지만 똑같이 욕설을 하면서 저를 비방했으며 날이가면 갈수록 패드립과 욕설을 한번에 하기 시작하며 저랑 관련이 없는 전라 지역 비하발언과 함께 욕설을 했고 패드립도 지속적으로 하며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욕설을 했고 또한 어제는 제프로필에 있는 제 얼굴사진을 캡쳐해와서 패드립을 한번 하고 또 다른제사진을 가져와서 또한상태이고 제가 그만하라고 경고를 줬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하는상태입니다 해당사람은 욕설과 패드립으로 저를뭐 이길수 있다는듯 말을하며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지역비하의 발언의 경우 저는 전라도 지역출생인 사람도 아닌데 지역비하 발언을 했으며 허위사실로 말을 지어내며 욕설을 했으며 저또한 제지를 하지만 멈추질 않습니다 다만 공개 게시글이고 이댓글을 타인이 누르면 볼수 있는환경입니다 해당사람이 저번주 일요일부터 현시점까지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는상태입니다
- + 2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명예훼손 성립이 이게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저사람이 제이름 언급하면서 제얼굴사진거함께 공개 게시물에서 비방을 했으며이것 말고도 패드립과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고소하면 무슨 혐의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신기한기획자Sns댓글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가능성제가 댓글로 쇼하고있네 사진 도용 아님? 아님말고~ 달았는데 상대방이 고소할게요 답글 달았더라구요 저는 도용인지 아닌지 모른상태로 한말이였습니다 이경우 뭘로 고소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열정있는두루미사이버수사대 피의자에게 연락 가는 시점사이버수사대가 피의자에게 연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숫자로 알려주세요. 아는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탄원서 써달라고하는 지인에 대해 추가질문 드립니다평소에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음란성 글이나 모욕성 글을 지우는 역할을 했고, 건전한 글들을 작성하다가 누가 유머로 올린 글을 복붙 한 번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이럴 경우 다른 관리자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혀 상관없는 실제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모욕죄 반성문이나 탄원서 어떻게 써야하나요보통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잘못한점, 느낀점, 앞으로의 다짐 이렇게 쓰면 되나요? 보통 분량은 어느정도 쓰나요? 탄원서는 제3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요? 보통 한명만 쓰나요?어느정도 분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wer2737온라인에서의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익명 커뮤니티에서 "ooo(유명 정치인의 자녀 실명)은 개백수인데 금수저라서 걱정 없겠네 부럽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을 때 당사자가 게시글 작성자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송치가 되어 처벌을 받을만 한 사안일까요? 댓글의 내용 자체에는 욕설이 없지만 모욕이 성립 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계 블랙리스트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스토킹처벌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는데요. 이게 왜 스토킹이랑 관련이 있는건가요?의료계 블랙리스트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스토킹처벌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는데요. 이게 왜 스토킹이랑 관련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커피한잔이런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해당 되는건가요?인스타 단체채팅방.휴대전화로 통화.문자등 으로 협박.모욕.명예훼손등 을하면단순죄명 앞에 정통망법을 붙일수있나요?정통망법추가되면 가중처벌인지요?정확히 알려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