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제 험담, 있지도 않은 일을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가 별로 친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가 나쁜 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입니다A라 하겠습니다그런데 A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제가 한적도 없는 말, 행동 같은 것들을 거짓말로 퍼뜨렸던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서로 안 본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태고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습니다연락도 안하던 기간동안 제가 A라는 친구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고진상짓을 했다는 식으로 아는 지인들에게온갖 말을 다 해놨는데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심지어 저는A라는 친구 번호를 삭제한지가 엄청 오래되어서 번호조차 모릅니다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베짱이269무고한 판결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99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피해자를 억울한 일이 없게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무고한 피해자 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것은 누구 혹은 어떤 시스템으 문제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복어50소송 중 상대방 서면에 모욕적인 언사가 적혀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상대방 답변서에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신공격성 언사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신공격성 언사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관대한여새215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게임을 하던중에 화가나 "우리팀 부모님 없나" 라고 했습니다. 팀내 누가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성립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고소 협박과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여부누군가(a)가 저(b)의 친구(c)의 sns에 연락해 저와 1.친구 관계인지2.저의 나이는 몇살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제 친구가 a에게 무슨 일로 물어보는거냐 뭔 내용인지 알아야 말해준다고 해서 a는 제(b)가 예전에 자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고 신고할지 생각중이다 라며 질문에 대답한 후 제 친구가 그 뒤로 대답을 하지 않자 a는 c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욕설+성적인 욕설을 하고 "니 친구에게 전하고 기대해라고 해라,통매음으로 신고 했다"고 했습니다.제가 b를 고소 협박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해요~사이버 개인정보 유출 당했어요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게임사이트에 제실명에 욕을섞은 대화명으로개인정보유출당했어요제이름에 욕을 섞은 해당 사용자를 법적으로 어떻게신고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가능여부 질문1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귓속말로 누군가(a)가 저(b)에게 패드립과 부모 살인예고를 했는데(예:ㄴㄱㅁ ㅊㄴ 칼로 **해버리겠다)이렇게 욕하고 저와 친한 친구의 닉네임을 대면서 니 친구(c)한테도 전해라며 욕한 후 삭제해 캡쳐한 증거는 없습니다.이 내용을 친구한테 전했더니 친구(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상대방(a)에게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통매음이 친구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목한다람쥐109Sns댓글 고소 가능한건 어떤 건가요?안녕하세요 sns로 불쾌한 댓글을 받았는데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어떤 경우에 sns 댓글 고소가 가능한가요?보는사람이 불쾌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뱀237이런 종류의 욕도 통매음이 성립되고 유죄판결이 나오나요?요네라는 유저가 본인한테 오래 같이 있었다고 그 과정에서 나온 욕설 입니다. 저런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되고 유죄판결이 나올까요?너무 불쾌했고 수치스러웠는데 고소 기준이 다 다르고 사례도 달라서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까마귀258사건명 폭행 공소기각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원 내사건 검색시 사건명:폭행 으로 나왔고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떨어진 상태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전 입니다. Q1.사건명이 폭행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이 가능한건가요? (만일 사건명이 폭행이 아닌 상해 라고 기재된경우 감형만되지 공소기각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Q2.이 경우 합의서 제출시 반의사처벌에 의하여 공소기각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변동사항 이 있을까요? *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