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펭귄49항소심 나의사건검색 항소이유서 궁금합니다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검사OO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이유서발송피고인 변호사 항소이유서 제출검사OO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이유서발송이렇게 되어있는데 항소이유서만 계속 제출,발송하는데 이유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그리고, 피고인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금조255정보통신망명예훼손,업무방해로 임시접수된상황입니다증거물들 다 있지만, 형사님이 보시더니 다 보긴 힘들다고 어떤부분이 명예훼손을 입은건지 표시해달라하여 표시해서 드렸는데, 아닌 것 같은 부분만 짚어서 이건 왜 어떤부분으로 명예훼손을 입은것같냐고,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적냐 막 물어보시더니 이건 힘들다고 하시고 넘기시고, 계속 지적을 하시더라구요.자영업하는 입장에서 리뷰나 타개인블로그에 안좋은글이 올라가면 얼마나 안좋은 타격을 입는데 이해를 잘못해주시더라구요 ㅠㅠ 제상호명을 노출시킨 고의성 카카오톡 무단캡쳐본까지 블로그에 올라가있는데 말이죠.일단 사건은 임시접수해드릴테니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기전에 표시해둔부분들 중 확실하게 어떤부분으로 명예훼손을 입은건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된다고 추가진술하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담당수사관이 잡히기전에 변호사분과 경찰서피해자동석 하려고하는데 임시접수로 추가진술하러갈때도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모욕으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이의 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이후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왔고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 반환이 되었는데요..'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뜨며 새로운 2023형제 사건 번호가 생겼습니다.이런 경우는 단순히 '보완 수사가 내려지면 경찰은 다시 검찰로 기록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문구 이며 보완 수사 결과는 담당 수사관 밖에 모른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맨 처음 결정한 불송치 결정과 같다' 라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개개비211안녕하세요?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심심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1대1 대화를 했습니다상대방 나이는 18살이었고 저는 성인입니다그냥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남친이 있다고 해서키스해봤냐고 물으니 친절히 해봤다고 답변해줘서용기가 생긴 나머지 제가 후다(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냐고 물었는데진짜 이게 답니다 더이상 19금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상대가 후다고 물은게 불쾌하다고통매음 고소한다고 사건접수 했다는데이게 성립이 되나요?일도 안되고 한숨도 못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고릴라72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딱히 구매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가격만 물어봤을뿐이고 구매를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한마디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갈매기68대학 중퇴가 대학 졸업을 했다고 이력서에 기입해 취업했을 경우에 대해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고용하여 약 한달 미만으로 일한 사람이 중퇴인데 졸업이라고 속여 취업을 하게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을 계속 하는 자괴감에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표범50현관문 쪽지 협박죄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추가로 명예훼손도 가능한가요?퇴근시간 대략 6:00~6:45 사이에 복도형 오피스텔 현관에 협박 및 허위사실(냄새가 올라온다라는 내용)을 담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현재는 협박죄로 검찰에 넘아간 상태입니다.이미 협박죄로 검찰에 넘어가있는데 추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든든한퓨마243이걸로 롤 고소먹을까요?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게임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제가먼저 욕은 안하고핑찍고 혼자 왜 거기있냐 먼저 채팅쳤고그다음이 상대가 왜 거기있냐 생각없냐 그래서라인전 안한다고 cs 내가먹음 이랬는데 상대가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제가먼저 시비걸고 그랬다고 고소를먹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는 욕이나 패드립을 날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서로아이디 캐릭을 딱히 지칭하진 않았습니다(저는 지빼고여기있는데 이런식으로만 말했고 상대는 제챔프 이야기했습니다)(이후 서로 1:1대화로 오해풀고 사과했는데 상대가 마음바껴서 고소하거나 그럴수있나요? 고소하겠다고는 안했지만 불안해서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금조255환불안해줬다는 이유로 개인블로그,리뷰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미용업을하고있는 1인 자영업자 입니다시술 후 결제를 하고 가셨는데 마음에 들지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셨고, 마음에들지않는 미용서비스는 무료로 제거해드렸지만 반이라도 환불을 받아야겠다 요구, 환불불가라고 설명드렸고, 그럼리뷰써도되냐고 협박하시기에 쓰시라고 하시고 가셨지만 또 카톡으로 반이라도 환불받아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아까와 똑같이 답을 해드렸고, 그럼 리뷰를 남겨야하니 방문완료처리해달라 계속요구하셨습니다(영업시간마감이지난시간인데)방문완료처리 해드리자마자 본인블로그에 악의성이 담긴 글들과 제상호명을 공개한 무단카톡캡쳐본까지 게시되었고, 리뷰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올라왔지만 다른연락을 따로 드리지않았는데 또 연락을 하셔서 소보원에 연락해보니 단순변심으로 환불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지않으면 환불이가능하다했다고 환불해달라 환불해줘야된다고 계속적인 카톡이 왔습니다(당일 휴무였음)다음날 영수증가지러 제샵에 아무때나 방문하겠다며환불해줄때까지끝까지물고갈거라고 하시더니 어젠 휴무여서 답변은 못드렸고 출근하자마자 영수증사진을 보낸다고 했더니 그분이 화가사그라들었다며 환불은 안받겠다고 하고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니 제 사업장계정 아이디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과같이 게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사업장계정에 올린게시물들 마다 환불해달라고 수십개의 댓글을 달아놓았고..이걸로 상담을 받았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소장 제출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증거자료가 많아 다 보긴 힘들다며 어떤게 사실적명예훼손인지 비사실적훼손인지 표시해달라고하여 표시하였는데 표시한부분으로 이건 사실적명예훼손이냐 비사실적명예훼손이냐 물어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시는것같다고. 명예훼손으로 보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그래도 명예훼손으로 하고싶으시면 임시접수해드릴테니 표시했던것들 중 어떤게 사실적시인지 비사실적시인지 정확하게 하시라고하시는데 이걸 제가 찾아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