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 내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직원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 내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다른 직원의 사생활 등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그리고 증거 수집은 녹음 같은 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증인을 서 달라고 해야하는건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라마283오픈채팅방도 고소가능할까요???여러명이 모여 노래하는 오픈채팅방에 여러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 채팅방의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여 제가 이에 관해 비아냥 대는 말("우아 근데 진짜 재밌어서 이러는거에여?")을 했고 그 이후로 2~3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너희 어머니 얼굴보다 재밋음!!!, "응 가정교육 독학년", "응 니엄마 김치담구시다 김치에 머리박고 뒤지심;;" 등의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캡쳐본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발언을 들은 오픈채팅방도 안 나간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재판중에 상대측에서 작성한 준비서면이 ,,,,,논리적으로 와꾸가 안맞게 된다면 형량에 영향을 받나요 ? 준비서면을 이치에 안맞게 썼단 이유로 형량이 늘어 날수도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커뮤니티 사이트 댓글로 고소당한 경우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올해 4월에 작성한 커뮤니티 사이트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원글을 올린 사람을 댓글로 비난한게 아니고 원글 내용에 작성되어 있는 특정인을 비난한 것도고소당 할 수 있나요?예를 들면 원글 작성자가 특정인이 작성한 글을 퍼와서 올려놓았고 전 그 특정인을 비난한 상황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 지 이런적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나방271푸슝 익명질문으로 제 개인정보를 초성으로 말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익명 질문 사이트에서익명으로 제가 다닌 학교를 초성으로 질문하였는데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급식 교복 보니까 00고인데? 라고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족제비122이런 게 고소나 신고가 가능 한가요?sns에 누가 제 지인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이사람이 이걸 했다 라고 거짓글을 올렸어요. 근데 지인 프로필에 본인의 실제 얼굴, 실제이름이 들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인이 좋아하는 그림의 프사에 애니? 캐릭터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익명 프로필인데 고소나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게논157인터넷 모욕죄 고소 절차가 궁금해요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모욕성 글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제가 법조인을 고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실한잉어114인스타 dm으로 모르는 사람과 싸웠는데 절 고소한대요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인스타그램 dm으로 싸웠어요 먼저 욕한건 그분이고 욕도 그분이 더 많이 하긴했어요 서로 장애드립이랑 패드립 치면서 욕했고 저는 부계정으로 익명이었고 그분은 실명으로 되어있는 본계정이었어요 그사람이 절 차단하고 제가 너무 화나서 인스타 프사에다가 그분 이름을 쓰고 ㅇㅇ이ㅜ남친 이렇게 써뒀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고 차단을 푼다음에 절 고소한대요 이거 고소되나요? 고소되면 뭐로 되고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또 다른 피해자를 찾기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도 괜찮을까요?경찰의 부실수사 불공정수사로 불송치당한 사안인데 피해자를 더 찾아보려합니다.그러기위해 업계까페에 가해자 사기수법을 올려도 문제가 되나요 .?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중이며 공익을 위해서라도 올리려합니다.그자는 무고죄로 중개사통해 끝까지 갈거라 협박했습니다. 이름은 적시하지 않을것이지만 성이랑 사기수법을 밝히면 중개사들이 그자라고 특정 할 수 있어서요. 이미 그자는 중계업계 큰손이며 사기꾼이라고 아는 중개사들도 있고 그자가 만들어주는 수수료 때문에 알면서 한팀이되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중개업계가 그자의 편이라는거죠. 그러면 중개사들이 알게됨 가해자도 제가 피해자들을 찾고있는 사실을 알게되겠죠. 수사중 피해자가 저 외에도 더 있다는걸 수사관에게 고지했지만 중간 보고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네요.경찰이 수사를 안하네요ㅠ 피해자들 피해는 수천에서 억단위며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는중이에요ㅠ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서로 찾고 있는 상황이며 추후 재고소 하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게논157푸슝 고소 가능한 지 알 수 있나요?제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푸슝에 모욕성 글이 올라왔습니다.트위터에는 제 얼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로는 '보정 너무 기괴해요' 라는 글이 올라와 삭제했었지만 바로 다시 '보정 ET같아요'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현재 두 번째 글은 삭제를 안 한 상황인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특정성 성립이 안 된다면, 저 질문에 제가 '저요?'라는 답변을 달아 다시 '네'라는 질문을 받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