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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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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그럭저럭영감을주는떡갈비25.07.15
전화 중 욕설, 협박 외 모욕적인 발언들아는 남자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모르는 여자애가 저한테 욕설을 하고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전화 녹음이 되어있어서 다시 들어보니 여자애가 욕하는 도중 옆에서 그 남자애가 거드는 발언을 했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욕설 외에도 제 상처를 건드는 말들(허위로 만들어진 소문에 관한 발언) 을 했는데 이걸로 신고가능할까요? 다 녹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그런 말 한 거 인정도 했습니다. 상대 남자 여자 둘 다 소년재판 받은 적 있는 청소년들이에요제가 이 일 때문에 겪고있는 정신질환이 더 악화돼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진단서를 떼면 더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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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모욕죄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입장이고형사조정 일정 잡혔는데 전화로 하면 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피해자랑 직접 통화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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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7.15
이정도의 책망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제 눈에는 무조건 지는데 싸울려해서 후퇴 신호를 한번 보냈고 그 직후 저랑 걔랑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다고..라고 탓한 다음 탓하는 목적으로 생존표시를 엄청 찍었고 이후에도 이상한 플레이를 할때 본디 적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찍었었습니다. 이정도 만으로 모욕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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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명쾌한마카롱25.07.15
전애인 협박, 명예훼손 관련 고소질문저는 남자이고 전애인은 싸울때면 엄청 윽박지르고 헤어지자고 했을때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결국 헤어지고 7 개월이 지났지만 반복되는 전화와새벽에 dm,카톡으로 욕설과 찾아가서 난리치겠다는 말들로 적혀있고 제가 바람폈다. 친구와 같이 본인 성희롱을 했다와 같은 사실도 아닌 내용을 들먹이며 문자 테러가 왔습니다 생각하면 맘이 불안해질 정도로 좋은 기억은 아니네요질문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저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인 반성문 정도만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재발 했을때나허위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했을때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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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07.15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리박스쿨 대표가 전광훈목사와의 관계가 없다라는 증언을 청문회에서 했는데요..최근 정황을 보면 전혀 모를 수가 없는 관계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만약 청문회 증언이 위증으로 확인이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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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발전하는바텐더25.07.14
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1:1카톡방 말고 여러명있는 카톡채널방에서 불쾌한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어요‘성질 긁지말고 좋은말로 할때 꺼지세요’ 이런식으로 저한테 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된다면 경찰서가서 신고접수만 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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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5.07.14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길에서 친한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 화를 못참아서 욕을 심하게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신고한다는데 이런 지인과의 다툼으로인한 욕도 제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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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발랄한물소25.07.14
사이버 온라인 민원 경찰서 관할 경찰서 아니어도되나요?사이버 온라인 민원 넣었는데 경찰서 방문해서 확정신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관할 경찰서 꼭 아니어도 집 근처 경찰서 가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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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5.07.1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사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둘다 피해자입장에서 기분이 매우 안좋은 사례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욕먹었따고 명예훼손죄인지 모욕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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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신기한레드향25.07.14
법적 신고 문자 수신 시 효력과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법적 절차 진행 시 의무사항이나 증거 보존 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신고가 허위일 경우 반박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통지 내용의 구체적 근거와 수신자가 취해야 할 조치 기간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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