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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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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꽃게27024.01.20
법원에 통보한다 통지한다의 차이가 있을까요?변호사 아닌 다른 전문직 수험생입니다...수험기간 동안 거슬리는 단어가 있는데 현직 변호사분들이 제일 잘 아실거 같아서요"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행정청이 당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법원에 통보와 통지가 다른 개념으로 쓰이나요?실무상 그러한지..아니면 수험목적상 구분없이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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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4.01.19
민사사건에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의자2명을고소민사사건에 연류된 증인과 피고인을 각각 위증죄및 소송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등 허위진술을 하여서 불송치 결정이 낫다면 피의자들을어떤식으로 고소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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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4.01.19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경우에요 불송치되는이유도알려주나요?제 가족과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욕을 했을경우에요제욕을 들은 사람이 하는말의 녹기록과 카톡대화로 제가 증거제출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제 욕을 직접 듣고 말해 준 사람이 경찰한테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이런경우는 불송치되나요?불송치되면 그이유는 고소인이알수없나요?이의신청하려면 전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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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24.01.19
고의 살인과 과실 살인의 형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형벌과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형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있서 고의와 과실은 엄청난 차이라고 들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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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24.01.18
형사조정위원회 모욕죄 앞두고있습니다30일에 모욕죄 사건에대해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하는데요 피해자한테 사과문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싶은데요 보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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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말2324.01.18
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 아직 송달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원고 승이라고 송달이 올 확률이 있을까요? 피고는 증거를 말도 안되는걸 넣고 거짓말을 하고 저희는 녹취록과 증거들이 확실한것을 넣었는데 패소가 되어 정말 말도안되는 결과입니다..피고는 변호사를 3명이나 쓰고 저희는 혼자서 진행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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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4.01.18
판사/법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적용 되나요?판사/법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적용 되나요? 어떤 판사 아저씨가요. 화나게 재판에서 저보고 모욕줬어요. 메모 많이 한다고 면박줘서 징계위원회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해요? 아니면, 행정심판에 법관을 상대로 신청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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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부엉이28524.01.18
합의서사본이 제 필체가 아닙니다 효력있을까요?폭행사건때문에 합의서 사본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제가 적지 않았음에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때당시 인적사항을 자필로적고 나중에 따로 형사님이 내용을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처음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내용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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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저빌21624.01.18
블라인드로 업무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사내연애하는 대리가 일도 잘 안 하고 부서 내 정보를 타 부서 애인에게 넘긴다 사적으로 사용한다 글 내에서는 이정도만 적혀있었고 그 글을 본 같은 회사 사람들이 특정 업무하는 대리맞냐며 제가 누군지 아는 듯한 댓글을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글쓴이가 언급한 게 아니라 제 지인이 댓글로 단 케이스인데 이걸로 글쓴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글 쓴 사람 신상정보는 다 아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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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구리16424.01.18
고소를당하게되면 고소장이 몇일 이내에 날라올까요?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몇일 이내에 고소장이 날라오는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몇일 안에 날라오는지 좀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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