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ㅂㅈㄷㄱ유튜브 고소 질문드립니다............어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 지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 등 신상공개를 하고 욕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얼굴도 까지 않고 특별히 유튜브 채널 주인을 특정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이 유튜브 채널 주인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유튜브 측에서 수사협조 가능할까요?죄명은 명예훼손, 모욕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에뮤29아니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을 자극하여 어떠한거을 얻기위한 수단인가요민사재판중 피고의 황당한 허위주장에 대하여 분노를 참을수 없는데요증거처부하여 피고을 명예회손죄로 처벌가능한가요아니면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을 자극하여 어떠한거을 얻기위한 수단인가요피고는 매우 악날한 지능범인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꿩283피파를 하다가 패드립 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제가 피파를 하다가 패드립을 하여서 그사람이 방송하는 사람이라 다 녹화되어있고 특정성이 성립되고 공연성은 방송중이라 성립되고 모욕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껄껄은 너희 부모가 내는 신음이지 이걸로 고소가 되는건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쾌활한무당벌레205지금 음란물 관련으로 협박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지만 호기심에 제가 트위터를 들어가 어느 분의 아이디가 보여 그 아이디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분께 인사정도 맞는지 확인 차 답장을 했는데 그분이 차단하시겠다 하시고 , 갑자기 시간이 지나 7시쯤 저를 민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이 분에게 여쭈어본거나 물어본건 ㅇㅇ님 맞으신가요? 라고 답장을 했고 그분은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합의금으로 200을 달라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기인가요..? 이 사진을 보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지만 구글링이나 물어봐도 같은 사례와 접수번호가 동일한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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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상괭이83법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판결문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따로 법 관련 준비를 하고 있진 않으나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판례들을 찾아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요,이전에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유로 ...판결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판결 결과도 무혐의(증거불충분) 이였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위와 같은 판결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경했다면,판결이 달라질 여지가 있나요?아니면 앞서 명시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문구로 인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ㅠㅠㅠ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저희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발언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저희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발언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난박각시176이 경우도 통매음에 고소,처벌되나요??트위터에서 보게 된 라인 아이디를 제가 추가하여 먼저 대화를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이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적어보면저 : 뭐해요?상대 : 누워있어요저 : 야한짓 하면서?상대 : 아니요 ㅋ저 : 야한거 좋아해요?상대 : 조아해요저 : 흥분되면 같이 놀래?상대 : 다른 사람과의 대화 보여주면서(죄송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 + 통매음 신고한다고 말하였고 + 합의금 주면 신고 안 한다고 말하며, 나는 기회를 주었다저 : 죄송합니다 + 라인 탈퇴채팅 이외에 사진, 영상 등을 보내지 않았고, 위 내용이 끝입니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물론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런 일을 한게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당 발언들로 인해 통매음에 걸리지 않을가 걱정됩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여새208리뷰 업체 댓글이 허위사실인 경우?기재한 리뷰에 업체 사장이 댓글을 달았고상당 부분이 허위인 경우(반박한 만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음) 이에대한 수정 요청이나 역으로 제가 허위사실로 신고 할 수는 없나요?어차피 업체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로 신고한다 하였으나 제가 따로 신고할 방법이 있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형사소송이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이맘때쯤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오늘 구약식 이라고 날라왓네요.벌금 70만원 이고요.한 1년정도 걸린거같네요ㅠㅠ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하고싶은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깁니다.1.형사처벌이되서 구약식 판결이나왓는데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2.변호사를 안쓰고 개인으로 하려하는데 비용은 얼마나드나요?3.제가 피해를본것은 정신적인스트레스 뿐이고증명할것은 그냥 그당시 상대방이 저에대한욕설.폭언.허위사실유포 증거사진 밖에 없는데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런거 모욕죄로 가능한가요? ??????? 일단 게임하고 제가 컴퓨터 렉때문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눈데 이사람이 패드립울 하더러고요 여기에서 안보이지만 일단 제 신원 다 알리고 했네요 이거 고소 진행이 되나요?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 1대일 채팅으로 패드립 신원은 충청북도 어디사는 누구누구 라 했어요 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