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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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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수수한숫돌2323.12.31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최근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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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0323.12.30
게임 내 부모님 욕설 진짜 너무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상황은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게임 내 미니게임을 시작한 이후 짱구구구구 유저가 다른 유저 셋을 공격적인 언어로 시비를 걸었고 그런 말 쓰지 마시라고 말만 드렸을 뿐인데 당당하게 부모님 욕설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사는 곳과 이름을 자기가 욕한 이후에 말했다며 성립이 안 된다고 저런 식으로 조롱을 계속하고 반성하는 점도 하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특정이 부족하다고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접수를 못한다면 저렇게 이유없이 조롱과 욕설을 들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참으라는 말 밖에 안 되는 거고 저도 저런 행동을 똑같이 해도 고소를 안 먹는다는 말인 거 같습니다.이 경우에도 성립이 정말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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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브라11123.12.30
다른사람에게 남의 이름을 유출해도 되나요?중고거래에서 제가 예전에 거래한 판매자와이 판매자와 연락한 구매자가 분쟁이 생겨서구매자가 저에게 '판매자를 고소를 하려는데 이름이 필요하다. 경찰이말하길 고소를 위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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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30
판사가 증거가 위조된걸 알면서도 유죄판결을 했다면판사가 증거위조된걸 알면서도 증거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했다면 판사를 고소할수 있나요판사가 알정도면 검사도 증거가 위조된걸 알았다는것인데 검사도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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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30
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의 제기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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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석23.12.30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내용증명이 왔다는데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받아보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할까요?이니면 받지 안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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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3.12.30
익명공간에서 제 개인 정보를 밝힌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블라인드라는 익명 게시판에 회사의 특정 누군가가 제 개인적인 정보를 올리며 비방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블라인드라는 회사에 특정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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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구미9523.12.30
스포일러 댓글다는 독자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K사에서 한 웹툰을 연재중인데, 원작을 읽은 독자가 몇주째 댓글로 계속해서 스포일러를 악의적으로 작성해서요.매출도 얼추 스포일러 댓글 달기 시작한 시기와 맞게 떨어지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울것같기는 한데,따로 고소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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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23.12.30
커뮤니티 욕설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커뮤니티에서 댓글같은걸로 인신공격과 모욕을 당할시캡쳐를 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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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12.30
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내용 공유된 경우?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 내용이 지인으로 부터 공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조차 안되는데 대화내용이 공유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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