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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멧돼지16823.12.28
피고측 답변서 제출 언제 볼수 있나요 ?여기까지왓는데 언제 저 답변서 를 어디서 볼수 있나요?거기에 대한 제가 반박을 또 한뒤 판사님이 판단해주시나요?판사님의 판단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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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23.12.28
무혐의 불송치결정난 고소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가요?두달전쯤 절도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 받았고 어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무괴죄로 제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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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2.28
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욕을 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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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2.27
고소 많이하면 검찰청에서 싫어하거나 찍혀요?고소 많이하면 검찰청에서 싫어하거나 찍혀요? 근데 진짜 피해 입었다 생각해서 하려는건데검찰에 찍혀서 사건을 이제 제대로 안봐주거나 그러나 해서요지금 모욕 명예훼손 2개 했고, 이제 할거는 다 소액이긴 한데1 사기랑 2 사기미수 그리구 또 다른 소액 다른 사람 3 사기또 딴 사람 4 사기그리고 5 강요죄 근거 바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수사기관에 찍히려나오? 그리고 다 증거 있어요. 같은건도 아니고, 피해입었다 생각해서 처벌 신청 하규싶어서 그런건데...ㅠㅠ 근데 저도 바빠서 한달에 한번 정도 고소장 넣으려는데그러면 앞으로 5개 남았으니까 고소장 남발로 찍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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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3.12.27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제기 하면 송치되나요?제가 고소당한 거 중에서요불송치된 죄명이 한달 후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러한 경우 불송치 된 죄명이 죄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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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27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주면 어떤법으로 처벌이가능할까요?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하면 어떤죄목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으로인한 2차피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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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12.27
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방금 뉴스에서 연예인 이O균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마약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였는데요~그래서 여쭤봅니다.재판 중에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냥 정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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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3.12.27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뉴스를 보면 어떤 일로 누가 누구를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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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27
경찰심문시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을 상대로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경우 용의자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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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구미11023.12.27
녹취나 영상등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와 대립하여 다툼을 하던중 의도치 않게 협박/ 해악의 발언을 했다면 상대의 녹취나 영상등의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진행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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