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캐슈넛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행정처분된 문서를 행정청에게 해당 공문서를 요청할수있나요?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 관련하여 민원인과 민원상담중 폭행을 당했습니다.위와 같은 사건으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담당 형사님에게 전화로 가해자에게 내려진 공문 지참 후 조사받으러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 및 출력 가능하나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는 공개가안되는걸로아는데 경찰서는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바위새251불법프로그램 사용과 패드립 고소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측 두 명의 유저분들이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일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과 별개로 욕 비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상대팀 유저 두 분이 제가 핵 사용하는 것도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핵 유통과 개발만 관련 법이 있어서 처벌 가능하지 핵 사용에 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핵 사용에 따른 처벌로는 게임사 규정에 따라 계정 정지를 당하는 걸로 압니다.결론은 제가 상대팀 두 유저분들을 패드립 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핵 사용으로 상대팀 두 유저분에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진이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친구)A와 (절친)B가 크게 다투고 저는 그 다툼이 있는 상황에 아무말 없이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사건이 있고 하루가 지나서 B와 B의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도 A랑 안만날거 같다라고 말한 상태구요 그런 말을 했다고 A가 알게되어서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진이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A와 크게 다툼이 있었고 그 뒤로 연락처 차단과 SNS 전부 차단한 상태에서 A가 제 지인들을 따로 불러서 제 험담을 했습니다험담 내용은 제 지인에게 저의 실체를 알려준다면서 너의 어머니가 죽어서 너가 모자르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 걔 조심해라 왜 만나냐며 저의 친구한테 말도안되는 말을 했습니다.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그 말을 들은 친구는 A에게 화를 내며 저에게 와서 알려줘서 상황을 알게되고 글을 적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페리카나289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해명 후 증거인멸대표성을 띈 자가 제3자를 통한 전화통화로써 억측으로인한 뒷조사등으로 가만두지않을거니 칼을 뽑기전에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협박을 했습니다.또한 카페와 단톡방에서 억측에 의한 허위사실을 펼쳐 모두가 볼 수 있게하여 많은 이들이 해명을 요구하였고, 사실관계를 밝혀 해명을 한 후 정식으로 사과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당한 해명과 사과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와, 제3자를 통한 협박, 그리고 그 증거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른척하는 것을 죄로 묻고 싶습니다.적용 가능성 있는 죄목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캥거루287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연예인 개인 계정 또는 그룹 계정에 게시된 릴스, 캐러셀 형태의 게시물을 그대로 퍼온 뒤100만 이상의 채널에 게시 하였을 때, 저작권 상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광고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험한뱀45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능한가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외국땅에 거주하는 그 땅의 시민권자인 외국인이그 외국땅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갖고서 거주하는 한국국적의 한국인을한국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예를들자면 그 외국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다고 치고, 한국에는 그 법이 있어서해당 외국인이 그 한국인을 한국법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또 되는건지 문의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잠자리251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는 누구 까지 가능한가요?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사후에 명훼를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구까지 고소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네이버 지식 iN에서 질문자가 답변 내용을 캡처할 경우1.질문자가답변 내용을 캡처하고 질문을 올릴 때답변자의 닉네임 가리고답변자의 프로필 이미지 가려서 올려도 경찰에 신고 당할 수 있지요?2.비공개 닉네임 답변자의 답변 내용을 캡처해서 질문 올려도 답변자가 경찰서에 신고 당할 수 있으니 추가 질문남겨서 허락 받을 필요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만우절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만우절에 거짓말을 해서 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재산적인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피해를 줬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