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다슬기168SNS 저격글 명예훼손 or 모욕죄 성립 여부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or 비방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댓글에서 어떤 분이 잘못된 말을 하기에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분은 동문서답하며 글의 맥락을 이해 못 하고 자기 생각만 써대길래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 댓글을 남기며 대화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여 프로필에 들어갔더니 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한 시간 후에 저격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무식한 사람의 말의 프레임에 맞춰서 대답할 필요가 없지.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대답이 답답하고 벽과 상대하는 느낌이지. 내가 왜 무식한 사람의 프레임에 맞춰서 상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연성과 모욕성 or 비방성은 성립하지만 그 저격글을 쓸 때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기에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만, 저같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전문가 분의 생각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그 사람과 저는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댓글로만 말다툼한 상태이고, 저와 상대방은 말다툼을 하면서 욕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댓글에서 그나마 비방성이 있는 말이라곤 제가 "상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모든 일에 의심 가지고 살면 안 피곤한가 모르겠다" 겨우 이렇게 밖에 없고요 제 상식으로는 비방성과 모욕성 등 성립이 안 된다 보거든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 뭐 한다~ 이러고 있는데 겨우 이런 걸로 고소가 성립이 됩니까? 또한 상대방은 내가 고소를 할 테니 무죄면 무고죄로 맞고소해라~ 이 방식으로 나오던데요. 모욕죄와 무고죄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상대에게 답글 달기를 누르면 닉네임으로 태그가 되는데 이런 것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1. 나를 딱 정확히 짚어 특정한 것은 아니나, 댓글의 내용과 시간, 게시물의 내용과 시간을 대조해보면 나에게 쓴 저격글이 확실한데 고소가 되는가2. 내가 한 말에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는가3. 닉네임 태그한 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이것들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훤칠한동고비2941대1 채팅 (귓속말 등) 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을 때 고소가 불가능한가요?이미 공연성 성립에 관해서는 알고있습니다.상대방이 부모님을 들먹이며 한 욕설들과, 부모님이 죽었다.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였습니다.공연성 성립 외에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소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진도개65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명인증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선수가 뛰어난가에 대한 논쟁이였고제가 말한 주장에 상대가 엉뚱하게 대답을 하여서 "병신아 그걸 그렇게 이해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이후 상대는 내 닉네임이 내 본명이니 특정성이 성립한다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하지만 닉네임만 이름 석자일뿐 상대의 아무런 개인정보를 알수없는 상태였구요저는 상대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주제에 벗어난 대답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이게 민사든 형사든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용어 중에 부진정 피고인이란 어떤 뜻인가요?법률 용어 중에 궁금한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법률 용어 중에 부진정 피고인이란 단어가 있던데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독수리14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 익명A가 총학생회장을 지목하여 비방하였고 총학생회장이 익명을 풀고 해당 익명A에게 "고등학생 때 총학생회장한테 맞은 경험 있음?" 이라고 작성하였고 이 글은 10초 뒤 삭제 되었습니다.제가 그 글을 보았고 해당 글을 캡쳐하여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익명 표시는 꼭 체크하자" 였었고 이 이외의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총학생회장이 해당 대학의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인이라는 신분이 형성되는지와 해당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유망한토끼25간접증거 만으로 명예훼손 댓글 처벌받았습니다(감성팔이없음)저는 인터넷상 댓글로인해 명예훼손 고소를당한 피고인입니다약식명령100만원 정식재판 1심 벌금150만원 패소하여 2심 항소예정입니다감성팔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a사이트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함 (서로 이전에 고소한적이 있어 알고있음)ㄴa사이트는 익명으로 이루어진사이트입니다 (디씨인사이드) ㄴ피고인은 a사이트의 계정 , 댓글등 모든기록 삭제함 ㄴa사이트 계정은 실명인증이 아니며 닉네임또한 수많은 이용자가 동일한 닉네임으로 생성가능합니다(사과,사과,사과 이런식입니다)ㄴ수사기록에서 a사이트 회신정보를 수사관이 요청했고 게시글,가입내역등 어떠한 계정정보를 확인할수없다고 답변받음ㄴ피고인이 a사이트에 작성한 많은게시글중 예를들어 토마토를 작성한 글이있는데 토마토글을 복사붙여넣어 네이버카페에 작성한적이있음 (단순 텍스트)결론 : 고소인은 a사이트에서 명예훼손을당했는데 a사이트에 올라온 토마토글이 네이버카페에 올라온 토마토글과 똑같다즉 a와 네이버카페는 동일인물이라며 a사이트에서 당한 명예훼손을 네이버카페 계정을가진 피고인을 고소함약식명령 벌금100만원을 검사가 선고했고약식명령서에도 왜 혐의입증으로보았는지 설명이 없었으며1심 판결문에도 검사가 주장한내용(두사이트 게시글똑같은거보니 같은사람으로보인다) 그대로 읊어서 판결되어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간접증거만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가있나요? 2.2심때 검사측에 똑같은게시글이 두사이트에 올라왔다는이유로 두계정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대해 중복생성 가능한 사이트인걸 알고있었는지 , 수사기록에서 a사이트계정 정보를확인할수없었다는 내용을 알고있는지검사측에 답변을 요청할수있나요?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허위사실 유포로 사람 관계를 나쁘게 만들었을 경우?A와 B, C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이 셋은 서로 가까운 사이였는데요.A와 B가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서, B는 A와 C의 관계도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C에게 말하며, A와 C의 관계도 나쁜 상황에 치닫게 만들었는데요.A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허위 사실로 인해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알고 B에게 매우 화가난 상태에요.이때 A는 B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사마귀68피고의 언어실력이 판결에 영향이 큰 편인가요제가 보는 만화에서 어떤 캐릭터가 재판에서 말을 잘해서 처벌을 안 받았는데 실제로도 피고의말빨이 재판결과에 영향이 큰지 궁금합니다..도움되는 글을 써주신 분들에게는항상 추천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꽃무지7지역카페 병원리뷰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치아치료당한거 억울해서 글을썼는데병원이니셜이 유추될만하다네요원하지도않은치료를 치료의사묻지도않고 치료했어요조무사가 최초 진단하고치료의사묻지도 않고 의사가 치료했어요경찰이 고소인 편만들고 억울하네요저희 경험을쓴 사실의내용이고정보공유차원에서 쓴글이지만제가 쓴글에 조무사 머리를 쥐어뜯겠다..동조한 다른이의 댓글에는 저주하겠다하는 글들이 있었어요치과과잉진료부분이라 제가 증명할수있는게 없을거같고사실여부를 어떻게밝힐지취하요구하면서 반성하는 뜻에서 카페글을 모조리삭제했어요.사과글 게시하면 취하는고려해보겠다는데저는 어떻게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민사 1심에서 피고측에서 모른다는 식에 변론만,,,,하고 딱히 어떤 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제출도 변론도 안했습니다 그런담에 항소를 해서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 그게 받아들여 지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