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크낙새196미용실 머리 한 후 개망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리뷰를 써도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1. 100퍼 환불 처리 후 리뷰 쓰지 말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한 상태2. 복구 하는데 60만원 듦 3. 복구비 달라고 미용실에 얘기했는데 후기 지우고 복구비는 줄 수 없다고함. 후기내용먼저 후기를 쓰기에 앞서, 미용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미용실에 이용 후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여 표현한 것임을 알립니다.2023.11.볼륨 매직 예약을 했고 담당자 미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머리가 상할 대로 상하고 절반 이상 녹았으며 저는 전액 환불을 받아습니다만, 손상된 머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따로 2023.11. 다른 미용실에 가서 가슴까지 던 머리를 쇄골정도까지 10센치 이상 잘랐으며, 25만원 복구 클리닉을 받았고 일주일 뒤 또 30만원 상당의 클리닉을 받을 예정입니다. 과실에 의한 부정적 피드백을 환불 처리 후 숨기는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취를 취해주세요.환불 동의서에 sns나 리뷰 기재하면 민형사 고발한다고 써 있었어요. 사진과 위의 리뷰를 써도 고소 당할 여지가 있나요? 저는 고소할거구요! 소비자원에 접수하든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어치212이 경우 통매음 고소 될까요?네이버 카페 A가 작성한 게시글에 B가 글 작성자를 비꼬는 듯한 댓글을 달았고, 제가 B를 향해 "말뽄새 보소" 라는 대댓글을 달았습니다.B는 제게 처음에는 어쩌라고 ㅂ=1신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고, 저는 B에게 "ㅋ"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후 B가 저에게 "응 ㄴ1ㄱ-1매""ㄴ1ㅇ1-1미가 그렇게시키든 부모욕쳐먹어도 고맙다고하라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폐륜아 납셧네""응 ㄴ1ㅇ-ㅁ ㅂㅈ""ㅇㅇ ㄴㅇㅁ ㅂㅈ" 등의 댓글로 저를 공격했습니다.B가 단 댓글을 통해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크낙새196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한 후 환불 전 환불동의서ㅇ ㅔ동의를 했는데 내용 중 sns에 환불 내용 언급 시 민형사 소송을 건다는데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한 후 환불 전 환불동의서에 동의를 했는데 내용 중 sns에 환불 내용 언급 시 민형사 소송을 건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실제로 리뷰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팩트를 언급하고 사진과 첨부해도 민형사상의 소송을 받기도 하나요?머리가 녹아내린 건이라 좀 피해가 심각해서요.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업체명 언급하지 않고 올려도 저에게 피해가 오기도 하나요?바쁘신데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아하 너무 도움이 되네욧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제가 상해를 당햇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고소가 진행중인데 형사조정 시 피해가 큰 사람이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형사조정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라오지마탄원서는 검사님 판사님 다쓰는건가요?모욕,명예회손 피의자 남편인데 탄원서는검사,판사 님깨 쓰면 보시긴하나요?지인들도 써주고 하면 좋을까요?형사에서 검사님깨 송치 대쓰면 변호사를 쓴다면 검사 판결 나오면 써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옥찌와빵빵이오래전 이슈 고소가능한가요???약 2-3년 전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제가 작성한 댓글에 대댓글을 달며 비판하고모욕적(개인전 느낌)인 네티즌이 있었습니다.현재 해당 글은 없어졌지만캡쳐본은 있눈 상태인데 고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옥찌와빵빵이무고죄? 역고소? 가능한 사유인가요?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모욕적인 댓글을 받았는데 이를 고소할 경우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무고지 등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는 변호사를 대동한 고소가 아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모욕적이다 느껴 고소한 상황)아울러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지워진 상태도 제가 캡쳐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또, 몇 년전의 일 입니다.변호사분들의 컨펌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비쿠냐15변론기일 결정 후 상대측의 준비서면 부본안녕하세요내용은 모 국회의원의 유명한 그 남편 명예훼손 건이고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민사로 손배도 들어왔는데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조정은 거부했고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워낙 많은 사람에게 문어발 식으로 걸어 놔서 이미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온 상태이고판결문에서도 원고 패소로 대부분 손배도 책임이 없게 판결이 났습니다.질문은 처음 서면은 전체를 고소하는 서면이고 지금 서면은 개개인의 댓글을 적시하여 내용을 적어 놨더군요지금 와서 제가 답변서를 올려야 하는지요? 올려야 한다면 이미 판결 난 판결문을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변론기일이 다음 달 7인인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이정도 사안에서 민사 손배 책임 없음이 나올 가능성과 만약 지게 된다면 (소가 200)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상대방 롤 닉네임이 유명인 닉네임인데 패드립 고소 먹을까요?상대방 롤 닉네임이 유명인 이름인데(상대방 닉네임은 본인과 상관없는 닉네임입니다 유명인아님 ) 패드립하면 고소먹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경우에요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런데 허위가 아니고 고소인이 과거에 있던일들에 말했다는 증거들을 진술서를 받아 제출도 했습니다그런데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경찰에게 물어보았더니 고소인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보기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생각되어 사실적시로 송치했다고 들었습니다고소인의 고소내용과 다르게 경찰관이 죄명을 바꿔서 송치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