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니엘 손형사 재판 공소장을 다른 관계자가 열람 가능한가요제목과 같이 형사 재판중인 공소장을 타인이 열람이 가능한지요 저도 피해자 이지만 아직 고소를 하지않은 상태이며. 공소를 보고 고소장에 도움이 되려합니다 공소장 열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재규어159소송할때 이런경우 명예훼손일까요?저희는 원고입니다.피고의 항소에 너무 화가나서 답변서에 마지막에 소문이지만 피고는 이렇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려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렇게 적엇는데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형사 고소 사건 분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을 모욕, 명예훼손, 협박 3가지로 고소장에 적어서 관한경찰서에 제출했고, 상대에 관한 소재지가 뚜렸해서 금방 상대방 관할경찰서로 송치된 지 며칠 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방대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둘중 하나로 합쳐진다고 얘기를 들었고 위와 같은 사건을 검색해보니 모두 각각 따로 분리해서 형사 고소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하나만 법적 처분이 내려질 때 추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문서 분량만 수백 페이지 입니다. 인쇄만 해도 버거울 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야맘가해자가 상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일하는지요?제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2년만에 판결이 3년형이 가해자한테 내려지고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한거 까지 갚으란 판결이 났는데 가해자가 상고를 한다고 우편으로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총명한애벌래33재판의 증거를 제출할시 제가 쓰면 안되는것들이잇나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재판의 증거로 쓰이라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제가 직접쓰면 안되는건가요. 녹취록같은경우는 속기사를 통해야지 공증 받아야지만 쓸수 잇다고 하던데 맞나요?제가 직접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안받아주나요? 그리고 검사에게제출하지만 안낸다면 재판부에게 직접 제출해도되겟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런댓글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익명닉네임 커뮤니티인데요댓글로 누가 저에게니 와꾸가 더 위험함니 얼굴이 TV에 나오면 전쟁남평생 가면 쓰고 살아라라고 하는데 무슨죄로 고소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에서 있던일인데요 이거 무슨죄로 고소하나요??게임이 끝나고귓말로 누가 저에게니 면상이 더 위험함니 얼굴이 TV에 나오면 전쟁남평생 가면 쓰고 살아라라는데 무슨죄로 고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오소리10101010디시(디시인사이드) 추천 비추천 고소안녕하세요제가 구글로 검색하다가 디시 한 게시글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실수로 글을 읽다가 비추천을 눌렀습니다. 취소가 안되서 혹시나 추천(개념) 누르면 사라질까봐 클릭하였는데 두개 다 누른걸로 뜨고 수정이 안되네요.. 글내용은 인스타 스토리 캡쳐였고 어떤 담배를 피는거같다는 추측 내용이였습니다 비난 모욕글이 아니였으며 댓글도 2.3개였고 욕 없었습니다. 글은 2달전에 올리셨던거였습니다1. 구글 아이디는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였고 디시 아이디는 없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연관검색어에 디시가 떠서 링크를 클릭해서 디시를 들어간것이고 이번이 처음이였습니다.2. 추천,비추천 누른것도 고소가 되나요? 3. 글을 쓰던중 시간이 좀 지나서 혹여나 수정이 될까봐 카카오톡으로 링크로 들어가 비추천을 눌러버렸네요.. 이것도 고소가되나요..? 4. 고소가 되어서 아이피가 추적되어도 비난 모욕글이 아닌것에 추천 비추천 누른것은 혐의가 없겠죠..?계속 수정할려다가 수정은 안되고 일만 키우는거 같아 무섭네요..다시는 디시 링크를 들어가지 않겠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오소리10101010디시인사이드 잘못 누른 비로그인 추천 비추천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구글로 검색하다가 디시 한 게시글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실수로 글을 읽다가 비추천을 눌렀습니다. 취소가 안되서 혹시나 추천(개념) 누르면 사라질까봐 클릭하였는데 두개 다 누른걸로 뜨고 수정이 안되네요.. 글내용은 인스타 스토리 캡쳐였고 어떤 담배를 피는거같다는 추측 내용이였습니다 비난 모욕글이 아니였으며 댓글도 2.3개였고 욕 없었습니다. 글은 2달전에 올리셨던거였습니다1. 구글 아이디는 로그인 되어있는 상태였고 디시 아이디는 없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연관검색어에 디시가 떠서 링크를 클릭했던거였고 디시를 들어간것이고 이번이 처음이였습니다.2. 추천,비추천 누른것도 고소가 되나요? 수정이 안되네요3. 글을 쓰던중 시간이 좀 지나서 혹여나 수정이 될까봐 카카오톡으로 링크로 들어가 비추천을 눌러버렸네요.. 이것도 고소가되나요..? 수정이안돼요..4. 고소가 되어서 아이피가 추적되어도 비난 모욕글이 아닌것에 실수로 추천 비추천 누른것은 혐의가 없겠죠..?계속 수정할려다가 일만 키우는거 같아 무섭네요..다시는 디시 링크를 들어가지 않겠습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에서 고소 당할지 무서워서 질뭉해요오픈카톡에 들어가서나 : 나 소리 잘 내상대 : 무슨 소리?나 : 19상대 : 고소할게낸다고 안 했고음성메세지 같은 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이후 고소라는 것에 대해 겁을 먹어 사과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갈 예정이라합니다.경찰서에 가면 무조건 진행이 되나요??진행이 되고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 있나요?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