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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거위12523.09.02
중고거래 후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환불 못 받나요?인스타 빈티지 샵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게시글에 상품 컨디션이나 하자 같은 걸 작성해 두는데 제가 그걸 캡처해 두지 않아 상품에 구멍이 뚫려 있다. 찢어진 부분이 있다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도 구매확정이 되는 순간 게시글의 내용을 전부 지우고 구매완료라는 문구만 쓰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말 없이 형식적인 빈티지 특성상 사용감 이외에는 컨디션 좋은 제품이다 이런 말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말하니 본인들이 게시글에 적었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공지사항에 빈티지기 때문에 교환,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9월 2일 토요일에 배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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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3.09.02
법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살인예고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법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살인예고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살인예고의 법적 정의와 그에 따른 처벌 방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관련된 법과 규제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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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관수리2423.09.02
법적으로 패드립을 해도 잡혀가나요?제가 2년전에 친구들과 톡을하다 친구가 저를 제3자의 모르는사람이있는 톡방에 초대가되었습니다 이럴때 제3자가 저에게 패드립을 박고 친구가 낄낄대면 친구와 제3자 모두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전 일입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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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관련 질문드립니다.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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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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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23.09.01
법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했습니다.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검색하는중에 제이름이 노출 되었더라고요 검사 (제이름) 으로 제이름이 노출되엇더라고요 검사의 이름은 전혀다르고요 사건번호를 알고 잇는 피고인도 볼수 있잖아요! 제 인적사항은 노출되엇다고 볼수잇네요. 22일날주터 올려놧더라고요 저는 오늘 봣고요 11일동안 제 인적사항은 노출되잇더라고요 .....그위에 제가 낸 기록열람신청을 했었고 거기에는 피해자 ooo 피해자 열람신청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저의 인적사항을 오픈한 법원상대로 신고를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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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홍관조7623.09.01
하… 자꾸 고소한다고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롤에서 상대방이랑 채팅으로 싸우다가 너네엄마 차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 성립되나요?제가 알기로 절대 안되는데 자꾸 고소 된다고 우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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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닭9023.09.01
롤 1대1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애 me 뒤진련이 지 애me 닮아서 얼굴 한번 못 본 아빠 ㅈ맛 맛보고 싶어서 친추 걸었노 이렇게 욕설 하면 통매음 신고는 힘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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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23.09.01
롤 채팅로그 없으면 무죄뜨나요?롤에서 통매음,모욕으로 고소할때 3개월동안 채팅로그 보관이라하던데 채팅로그 사라지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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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3.09.01
너 성형했어? 이말이 모욕죄인가요?너 성형했어? 코 잘생겨졌네 이런말을 할때 저게 모욕죄가 될수 있나요? 성형했냐는 말이 문제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저표현이 잘못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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