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바이오로지컬사기친사람 법적으로 복수하는법은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사기친놈에게 법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방법을 두세개 정도만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금조6욕댓글 한 개도 고소 가능한가요?커뮤에서 타인이 올린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는데 욕과 함께 허언증이니 뭐니 하는 악플이 달려서 매우 심한 모욕을 느껴 생각날 때마다 화가 차밀어 오르는데 혹시 악플 한 개도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족한레오파드162피고인의 2차 가해 처벌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경 설명]폭행 및 상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유죄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되었으나 판사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은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 자료 목록을 확보 뒤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목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등에 대해 유도 질문을 하거나 목격자들에게 연락을 종용하거나압박하고 심지어 목격자의 동의나 사전 연락도 없이 직접 찾아가 증거 목록 등을 보여주며 작성 여부,시기, 취지 등에 대해추궁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목격자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심지어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증거 자료의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녹취 증거 자료에 대해 고지를 하는 등 피고인의 이러한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해당 목격자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되는 등 고소인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습니다.관련하여 담당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질문]1.피고인의 2차 가해가 위와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2차 가해를 중단시키거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2.피고인이 목격자들을 추궁하거나 압박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 조작 혹은 증거 인멸 등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3.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이 가중처벌 받을 양형 인자의 기준이 있는지?4.담당 판사님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 기일 전에 판사님께서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시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좋은 하루 되십시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쁜이구아나211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소송 관련해서 항소, 상고, 항고, 상소라는 용어를 쓰는데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미 정도로는 이해하겠는데 각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숙한꽃무지127다른사람이 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리는게 죄가 되나요?싸운 친구가 제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성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같이 써서 올렸는데 고소 할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번호도 sns에 그대로 유출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관박쥐157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본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욕설을 들을 경우 똑같이 욕을 하면 안될것같은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무당벌레156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근태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이 인터넷에 리뷰를 이렇게 남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리뷰 >저는 글에서 나온 사장 딸로 표현된 사람이고 ○○○은 제가 운영하다 얼마전 폐업한 매장입니다. 리뷰 내용은 본인이 호소하는 내용이고요.리뷰는 익명이지만 사장 딸이라는것과 고객앞에서 언니랑 다퉜다 는 부분에서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라 잘린 직원임을 유추할 수 있었고 또 해고 당일자로 리뷰가 적혀있습니다. 잘린 직원이 매장영수증을 챙기는 모습도 포착했고요.해당 리뷰는 인터넷 검색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고객이 우리 매장 방문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매장운영하는걸 아는 지인들이 저라는걸 특정할수 있어서 불쾌한 기분을 지울수 없고, 또 치기 어린 태도의 직원에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걸 알려주고 싶네요.고견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출난왜가리83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여부는 어떻게 되나요?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각각의 성립 요건이 궁금하며, 이전에 협박을 하다가 명예 훼손이나 모욕까지 할 경우 가중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룸바둠바이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너는 월세가 밀려있다."라는 허위사실을 남들앞에서 애기한 가해자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송치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경제적인 신용도에 대한 허위사실이니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아님 혹시 송치되었을때 검사님이 판단하에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죄 둘다 해당이 될 수도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간단하게 요약하면개인의 블로그에 반복성 게시글(추천인 링크 포스팅)을 하루에 수십개씩 올려서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댓글로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첫 번째 댓글을 남기고 해당 작성 계정이 작성한 댓글 삭제 및 차단을 당하자 부계정으로 같은 댓글을 작성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는 배너에 악플로 고소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이경우 어떠한 경우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