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엄준한쭈꾸미볶음게임을 하면서 욕을 썻는데 고소먹나요?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킬딸을 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하길래 던짐 하면서 말을했는데요 그런데 계가 1대1뜨자고 해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고 있어서 제가 실수로 존나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할려고 했는데 계가 친구를 삭제하고 게임을 나가서 사과도 못했어요 이거 고소 먹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소문난낙지볶음범죄경력회보서 삭제 기간이 궁금합니다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최종결과 불송치-검사기록반환 까지 나왔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해보니 불송치(혐의없음) 으로 나오는데 삭제가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1. 6개월이라고 하는데 자동삭제되는지2.삭제요청을 따로 해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달콤한꿩게임 중 모욕 발언과 특정성 인정 가능성게임 음성채팅 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했는데, 당시 제 신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다만, 같은 채팅방에 있던 인원 중에는 저를 실제로 알고 있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지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 경우,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달콤한꿩게임 음성채팅 중 모욕죄 특정성 및 처벌 가능성 문의게임 음성 채팅 중 상대방이 저에게 “나가 ㄷㅈ라, ㅉㄸㅅㄲ”라고 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저를 실제로 아는 사람(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있었고, 실시간으로 제 실명이나 신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에게 한 말이라는 점은 그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이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합의금을 주지않고 사과나 반성문으로도 형사조정이가능할까요? 합의금을 드리고 싶어도 상황은 안되고 예전부터 반성문 자필로 써오고 있고 제가 한행동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후회하고있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치타57명예훼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려요.병원 의료사고로 인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자할때예를 들어서 "부천" 병원이라고 쓴다면 부천에 병원이 한두개가 아닌데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 있을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축구 팀 모욕죄????????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커뮤니티(국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혐오클럽이다. FA(무료)로 선수들 다 뺏어간다"이게 해외 축구 클럽(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혹시 누군가 이 댓글을 캡처해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 전달했을 경우,실제로 해외 구단이 한국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실적으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이런 상황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수준인지(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보고싶은성게게임 2대2 플레이 중 모욕죄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피파온라인 게임 내에서 2대2를 플레이 하는 중 상대팀 2명에게 루저들,벌레컷,느금마와 같은 욕설을 들었습니다 같이 플레이한 사람은 랜덤으로 만난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본명으로 닉네임을 사용중입니다 또 2대2 게임 중이라 욕설을 한 2명과 저와 같은 팀인 사람을 포함해 4명에 있던 채팅방이고 이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효율적인향나무롤(리그오브레전드) 초성 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 중 모르는 사람에게 ''장ㅇㅇ 새ㄱ' 라고 햇습니다. 제가 적은말을 초성으로 적은것이아니라 저 초성 워딩 그대로 채팅쳤습니다.상대가 게임끝나고 녹화본 잇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다면서 신고한다고 합니다.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특정성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채팅 대상 플레이어가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 그 친구들도 채팅 다 봤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성이랑 상관이 있나요?친구랑 같이 경찰서 간다던데일단 채팅 대상은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않았고 친구랑 같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수사 협조는 어떤 원리인가요?트위터는 협조를 잘 안 해준다는데 진짠가요? 사실이라면 왜 인지도 궁금하네요. 어디서 보기론 그 지역 법률 상 명예훼손이 없어서 그렇다네요. 근데 미성년자 관련은 협조해 준다는데 그럼 미자 명예훼손은 협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뭔가 이해하기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