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메시지, 카톡으로 모욕 고소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카톡과 메시지로 (온라인)친구와 싸웠는데 해당 친구가 욕을 여러번 보냈는데,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알려주세요.제가 1월달에 포스터 포함해서 버튜버 굿즈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망가졌다고 해서 구매자 집근처에서 만나서 물품확인하고 계좌이체 하고 물품을 돌려 받겠다고 했더니 구매자가 먼저 환불해주고 물품을 돌려 받을 주소 불러 달라고 하길래 제가 말한 환불 조건을 다시 이야기 했더니 본인이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주거나 포스터가 포함된 버튜버 굿즈를 환불해주고 돌려 받을 주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환불해주고 물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다시 한번 먼저 말한 환불 조건을 이야기 했더니 모욕적인 채팅을 구매자가 보내더라고요 1대1대화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건 알지만 그걸 다른사람에게 공유했다면 모욕죄가 성립 되잖아요?구매자 전화번호는 차단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꾼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하길래 저는 사기친적은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영어닉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영어닉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작성한 저의 판매자 닉같은데 대충 지운거라 저말하는거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판매했던 물품 금액이랑 거의 같게 이야기 한거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로 건 사람이 구매자 본인이거나 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전화 받을때 고혈압이랑 코로나 휴유증으로 몸이 안좋을 때라 녹음을 못했어요 대신 통화 종료되고 경찰에 신고 전화 눌러서 통화내용은 기억하고 있는데 녹음파일이 없어서 말이죠 통화기록은 있는데..이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어요구매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고 판결났는데 구매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항소 진행하더라고요 저랑 가족은 구매자 민사소송 및 항소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졌고요 민사 소송 처음 당해서 어머니에게 상담했더니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은 분이 걱정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입원까지 하시다가 최근에 퇴원했고 저도 고혈압이 180까지 올라갔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청량한기린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상대방(A) 인게임 프사가 실제 사람 얼굴, but 본인 얼굴인지는 모름-닉네임은 그냥 평범한 게임 닉네임-게임 커뮤니티에 A가 인게임 채팅 상에서 다른 유저들을 비난했다는 내용의 캡처본과 저격글이 올라옴-해당 글에 ‘저년 실력도 븅신이면서 왜 지랄임‘ 이라는 댓글을 달았음이런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고소와 특정성에 대한 방어 가능성고소인1 / 피고소인1, 피고소인2피고소인1이 피고소인2가 지역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단 내용을 보고피고소인1이 피고소인2에게 고소인에 관한 내용을 쪽지로 보냈습니다.이때 피고소인2는 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피고소인2는 쪽지내용을 카페 댓글로 작성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낮은 고의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쪽지를 준 피고소인1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당했고 아직 경찰조사 전입니다.피고소인1은 2보다 사실로 믿을만한 정황이 명확했고 공공의이익을 주장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근데 특정성으로도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2가 댓글을 작성한 게시글은 고소인이 자신의 아파트게시판(동호수가 나옴)에 작성한 게시글을 누군가가 퍼온 글이었고 지역카페 게시글엔 동호수가 잘려있어 해당 글만 보면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카페의 글을 보면 특정할 수 있기에피고소인2는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피고소인1이 보낸 쪽지에는 '그 글의 당사자' 라는 언급만 있을뿐 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피고소인1과 피고소인2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피고소인2는 특정성이 인정되었지만피고소인1의 쪽지만 보면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데특정성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웃는스시게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되나요?오버워치 라는 게임이고 귓속말로 애미 뒤진련아 적당히 못해 대충 이런 내용인데 고소 될까요? 참고로 귓속말은 일대일 채팅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X타 디엠으로 저의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인X타 플랫폼의 어플에서 디엠으로 자꾸 "부모님이뭐 어쨋네 저쨋네" 하면서 저에게 하루에 한번씩 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죄명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도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자애로운물개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는데 사과 메세지가 왔어요아직 상대는 고소 진행 중인걸 모르고 있고요디엠으로 미안하다고는 하는데용서할 생각 없고요디엠 요청에 답장하더라도 고소 진행하는것과는 관련이 없을까요??현재 상대를 특정할 만한 것들이 부족한데대화를 통하여 전화번호나 그 외 특정할만할 정보들을 얻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쾌적한거위뒷담화와 헛소문으로 본 정신적 피해 고소가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어느 순간부터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랑 사귄다는 헛소문부터, 지속적인 뒷담화,조모 장례식에 따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그걸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헛소문을 내서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이 안왔습니다.저는 그 당시에 서운하기만 했는데,그런 소문이 났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통화 녹음본은 아쉽게도 없고요..증거가 될만한 상황은 위에 말씀드린 장례식,그리고 사귄다는 헛소문 (사귄다는 소문이 난 당사자와 확인이 됨)정도이고 그런 소문과 뒷담화는 몇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결국 저는 소속을 옮기게 되었고 정신적 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할머니 장례식에 대해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인이 물어봐도 안 알려 줌)특정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략은 짐작이 가는데요,이런 상황에서 단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당시 리더나 목회자에게도 말을 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고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질문 수정해서 다시작성하겠습니다.삭제가안되어 질문글 수정중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ㅇㅇ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따뜻한마음을가진동그랑땡박대일이란 못된사기꾼을아시나요?제목그대로입니다. 박대일 이유명한사기꾼이 제사진으로 도용해서 텔비 돈을 갈취해서 잠수탔더군요. 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분이 글을 올리셔서 우연히 제가 글을 보게됐고 쭉 읽어보고 내려가는데 제얼굴사진이 떡하니있어서 깜짝 놀랐어요ㅠㅠ살면서 처음당한일이라 당황스러웠고 경찰쪽에 전화해서 신고하려고했는데 민사법원에 가야된다하고 돈도많이깨지고 가보지도 않은법원에 간다하니 막막하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