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하운드199증거서류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소송 사실을 발설한다면 명예훼손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원고(반소피고) : 회사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현재 퇴사)손해배상 관련 건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고,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며피고가 무리를 만들어 회사를 욕하고 타직원을 꼬셔서 퇴사를 유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피고 측 주장은 이전에도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몇 차례 있을 정도였고 (사실)무리를 만든 적 없으며, 오히려 같이 일하자고 꼬셨지 퇴사를 유도한적 없습니다.직원들이 퇴사한 결정적 원인도 대표가 소리 지르고 진상 조사한다며 한명씩 불러서 윽박지른 것이었습니다.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 원인에 대한 진술서? 를 받아도 될까요?1. 해당 진술서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2.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배움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법조문을 확인하다가 '---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읽었습니다.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에뮤292023.2.10일 이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수있나요분양영업사원의 불법영업으로 피해를준 사실에 대하여 분양대행사에게 피해사실을내용증명으로 보넸으나 이사하여 주소를 알수없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발송사실이 있습니다 2023.2.10일 이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독수리65학폭위 가해자로 참석 해야하는데 서면으로 내면 처벌이 올라가나요?학폭위에 싸움이 났는데 싸움을 부추겼단 이유로 참석을 해야 하는데 가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 하면 처벌이 올라갈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펭귄281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둘의 설전을 링크를 공유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유명 인터넷 블로거 두 명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 그리고 구설수가 오갔고 그들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단톡방에 제 친구가 링크를 공유했고 한 친구는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 (링크 속에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모욕과 비방 구설수들이 나와 있었음) 저는 링크 공유가 왜 문제가 되나? 어차피 보여지는 곳에서 서로 설전중인데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는건데 뉴스 기사를 나르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했습니다누가 맞나요? 그냥 서로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쓴 글을 퍼나르는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강아지255이거 업무방해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웹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게임에서 싸우다가 어찌저찌 전번까고 전화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겜에서 패드립했다고 고소한다고 문자, 전화 오는데 새벽, 밤에 전화와서 방해되거든요.(이런걸로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도 안되는거 알고.) 저는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데 상대는 제 이름까지 알아서 스트레스받는데 이거 역으로 고소 되나요?(협박, 업무방해)또 전화와서 차단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족한개136고소장 작성할때 질문드립니다..고소장 작성할때 제가 한 잘못도 적어야하나요?사건개요를 적을때 어떤식으로 적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피고소인과는 고용주 고용인 관계인데제가 일 그만두고 카톡으로 돈달라 하니까 며칠뒤에"갑자기"저를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냈는데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피고소인이 왜 그 사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서..돈을 달라해서 그런건지 그냥 제가 맘에 안들어서 그런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반딧불110디스코드 ip 없이 고소 할수있나요?사신분을 제가 고소 할려는데 그분이 자기에 대한 내용이없다고 배째라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고소 할려 하는데 그분을 고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질문사이트에 악플단 사람의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익명질문에 엄청 심한 악플이 들어와서요 그사람의 아이피를 파서 대강 누군지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하고싶은데 불법인가요?아이피를 파서 악용한다던가 그럴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불곰132인스타그램에서 공개 댓글 및 디엠으로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 중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공개된 댓글로 프로필사진을 보니 게이가 분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 댓글을 캡쳐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게이라고 모욕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게 개인메시지를 보내 반라의 남성 두 명이 입맞춤하는 이미지와 게이라고 적힌 이미지, 게이라는 텍스트를 보내면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전부 스크린샷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고소를 고민 중인데 이 경우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중 어디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프로필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