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피해자이고 항소 관련 질문입니다23년 5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약 3주 뒤 항소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재범에 피해자도 많고 총 피해금액이 4-5천만원 정도입니다.)1. 만약 피고가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고 한다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감형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혹은 피고인이 변상과 관련하여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감형이 되나요?2. 그리고 만약 국선변호사에게 합의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더라해도 엄벌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처음 사기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기꾼과 문자하는 과정에서 되려 저를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ㅋㅋ;;)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와서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후에 감형이 되지 않도록 어느정도 판결에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3. 합의금을 받아낼 때 이자나 우체국 비용, 교통비 같은 부수적인 금액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38만원이 제 피해금액인데 보통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메추리186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22년 9월 모르는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전치3주) → 상해죄 고소 → 승소 상대방 구약식 200만원 판결이후 아무런 사과도 병원비용조차 제가 모든걸 낸 상태에서 너무답답하여 전자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변호사 비용마련이 어려워)근데 지금 알고 있는건 상대방 이름뿐인데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에서 만난 제3자에게 타인의 정보를 보내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나요?온라인에서 만난 A가 저에게 A 주변 인물들의 사적인 상황들을 본인의 자의로 sns 1대1 채팅으로 말했습니다- 타인과 한 구체적인 카톡 내용- 본인이 싫어하는 친구의 장래희망과 sns 계정- 타인의 얼굴 사진과 노래부르는 영상- 본인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그 선생님과 한 학생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 편애를 해서 질투난다는 구체적 상황 내용이런 내용들이 저와의 채팅에서 A가 언급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사람들이 A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친칠라183항소이유서를 열람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소송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듣고자 질문 작성합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고소인은 아닙니다)이번에 상대 가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되어 열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도 항소이유서 열람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고 하면 신청 당일에 열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제 이력서를 인터넷에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력서 보여 달라고 해서 찜찜하지만 줬는데 그걸 인테넷 카페에 올려서 검색어에도 잡히고 학교 글내용 나이유추 할수 있는 상황인데 잇사람이 연락두절이네요.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수 있을 내용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부당이득죄랑 사기죄랑 동시에 고소장에 쓸 수 있어요?부당이득죄랑 사기죄랑 동시에 고소장에 쓸 수 있어요?아니면 둘 중 하나로 고소 하고,나머지 하나를 검사님께서 고소한 죄명이 인정이 안되면,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검토해달라 이런식으로 해야 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상해에서 폭행으로 송치된경우쌍방폭행 전치4주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폭행으로 바껴서 송치된경우 이유는 알수가 없는건가요??불송치이유서도 없다고 하는데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형사조정 불성립 상황에서 이의제기 가능한가여??현재 쌍빙폭행으로 형사조정을 거쳣는데 불성립된 상황에서 경찰조사에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려는데 지금 가능한가요??현재 검찰 쪽으로 넘어갓다고 햇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해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나와서 검사의 질문에만 답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질문에는 진술거부했다면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족한오리156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A 직원과 같은 팀에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제가 A 직원의 상급자였습니다.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저는 A 직원에게 업무적 지시를 하였고,A직원은 당시 저를 저격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행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모욕죄 외에 다른 처벌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 하는지 자각은 하고 계신지요? 아 진짜 뒈져버리면 속이 시원하실지?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시죠 좀사과를 드리는 게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것 같아요?내일 사직서 쓸테니 사과 받을 생각은 추호도 마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