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고 처벌가능한가요?A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페미니즘 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것을 스토리에 올린 것을 친구들에 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 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며, C라는 친구가 페미니스티 인 것 같다고 추가로 또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C가 본인은 이런 소문이 퍼지길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A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 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처벌받나요? 아니면 C는 이미 모두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참밀드리242잡플래닛 리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퇴사 후 잡플래닛에 리뷰를 썼습니다허위사실은 없지만고 실명은 거론하진 않았지만특정직원이라는 단어는 썼습니다.기업측에서 고소를 하겠다는데다 팩트만 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단순히 이런게 있다 라는 말을 한 사람 명예훼손A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것을 스토리에 올린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며 또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소문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학교에서 저에대한 안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것을 들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 어떠한 친구 이름을 알려주어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니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는데 이러면 고소가 힘든가요? 단순히 친구들의 증언만으로는 어려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단순히 소문으로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제가 학교에서 저와 관련된 안좋은 소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누가 말했냐 물어보니 A라는 친구가 말을 해 주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라는 친구에게 찾아가 해당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니 이제는 또 B라는 친구가 말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에게 찾아가보니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으로 말 한게 아니라 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B가 시작을 한 것은 맞지만 소문이 전해지면서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A,B둘 다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메시지, 카톡으로 모욕 고소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카톡과 메시지로 (온라인)친구와 싸웠는데 해당 친구가 욕을 여러번 보냈는데,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알려주세요.제가 1월달에 포스터 포함해서 버튜버 굿즈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망가졌다고 해서 구매자 집근처에서 만나서 물품확인하고 계좌이체 하고 물품을 돌려 받겠다고 했더니 구매자가 먼저 환불해주고 물품을 돌려 받을 주소 불러 달라고 하길래 제가 말한 환불 조건을 다시 이야기 했더니 본인이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주거나 포스터가 포함된 버튜버 굿즈를 환불해주고 돌려 받을 주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환불해주고 물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다시 한번 먼저 말한 환불 조건을 이야기 했더니 모욕적인 채팅을 구매자가 보내더라고요 1대1대화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건 알지만 그걸 다른사람에게 공유했다면 모욕죄가 성립 되잖아요?구매자 전화번호는 차단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꾼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하길래 저는 사기친적은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영어닉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영어닉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작성한 저의 판매자 닉같은데 대충 지운거라 저말하는거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판매했던 물품 금액이랑 거의 같게 이야기 한거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로 건 사람이 구매자 본인이거나 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전화 받을때 고혈압이랑 코로나 휴유증으로 몸이 안좋을 때라 녹음을 못했어요 대신 통화 종료되고 경찰에 신고 전화 눌러서 통화내용은 기억하고 있는데 녹음파일이 없어서 말이죠 통화기록은 있는데..이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어요구매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고 판결났는데 구매자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항소 진행하더라고요 저랑 가족은 구매자 민사소송 및 항소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졌고요 민사 소송 처음 당해서 어머니에게 상담했더니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은 분이 걱정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입원까지 하시다가 최근에 퇴원했고 저도 고혈압이 180까지 올라갔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청량한기린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상대방(A) 인게임 프사가 실제 사람 얼굴, but 본인 얼굴인지는 모름-닉네임은 그냥 평범한 게임 닉네임-게임 커뮤니티에 A가 인게임 채팅 상에서 다른 유저들을 비난했다는 내용의 캡처본과 저격글이 올라옴-해당 글에 ‘저년 실력도 븅신이면서 왜 지랄임‘ 이라는 댓글을 달았음이런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고소와 특정성에 대한 방어 가능성고소인1 / 피고소인1, 피고소인2피고소인1이 피고소인2가 지역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단 내용을 보고피고소인1이 피고소인2에게 고소인에 관한 내용을 쪽지로 보냈습니다.이때 피고소인2는 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피고소인2는 쪽지내용을 카페 댓글로 작성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낮은 고의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쪽지를 준 피고소인1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당했고 아직 경찰조사 전입니다.피고소인1은 2보다 사실로 믿을만한 정황이 명확했고 공공의이익을 주장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근데 특정성으로도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2가 댓글을 작성한 게시글은 고소인이 자신의 아파트게시판(동호수가 나옴)에 작성한 게시글을 누군가가 퍼온 글이었고 지역카페 게시글엔 동호수가 잘려있어 해당 글만 보면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카페의 글을 보면 특정할 수 있기에피고소인2는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피고소인1이 보낸 쪽지에는 '그 글의 당사자' 라는 언급만 있을뿐 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피고소인1과 피고소인2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피고소인2는 특정성이 인정되었지만피고소인1의 쪽지만 보면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데특정성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웃는스시게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되나요?오버워치 라는 게임이고 귓속말로 애미 뒤진련아 적당히 못해 대충 이런 내용인데 고소 될까요? 참고로 귓속말은 일대일 채팅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