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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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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리아아든24.02.19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에요.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근데 제가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당했던 상황과 가해자들이 한 말을 정리한 것을 증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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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쿠냐1524.02.19
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1대 다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소송으로 제가 다수에 속하고 피고입니다.유명 정치인 남편이 원고이며, 합의금 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소한 사건입니다.해서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작년 12월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니 1대 다수라서 저까지는 발언 기회도 없었으며 답변서 내용대로 진술 하느냐 하여 네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판사님이 원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는데 원고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출석하여 당일 선고가 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정리해서 3월에 다시 변론기일을 열도록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2차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하여야 할까요? 더 이상 진술할 내용도 자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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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7024.02.19
일인시위 시 피켓 문구 가능한지 봐주세요교육 기관에서직장내 괴롭힘?부끄럽다사퇴하라해임하라이렇게 5줄 써서 기관앞에 서 있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문제될게 전혀 없나요?기관명, 직위, 사람 이름 전혀없이 저렇게만 쓸경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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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19
남의 집 개방형 와이파이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제가 이웃집 iptime 개방형 와이파이로 디시인사이드에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성자 추적하면 이웃집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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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잠자리18424.02.19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카페에서 감정적인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저에게 좌파니 북한이니 중국놈이니 하는 비방을 받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상대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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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2.19
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그런데 그게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인가? 그걸로 고소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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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2.18
고소인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것은 형법141조 공용물등의 무효죄에 해당하나요고소인의 증거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는데 즉범죄자와 고소인의 전화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묶살했습니다이러경우 증거인멸죄는 당연한것같구요 형법141조 해당되는지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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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람쥐3224.02.18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질문입니다.제 친구의 친구(a)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a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모르고, 인스타 아이디만 아는 상태입니다.인스타 아이디는 차단 당해 메시지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a의 부모님 연락처는 아는 상태입니다( 부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연락처가 공개돼 알게됨)이 때 그 부모에게 연락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알리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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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꿀벌16624.02.17
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까요?평점 낮은 곳(숙박업소, 식당)을 다니면서 평가하는 유튜브입니다.(상호명 등은 모자이크, 비공개)여기서 그 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상호명이 나와있지 않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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