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매사촌294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에브리타임(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실명을 공개하며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고생이 많다는 취지의 비아냥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평판을 낮추는 발언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떠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참매23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닉네임을 일부러 주소, 이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주기 용도겠죠.예를 들면 강남구홍길동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게 진짜 본인 이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고요.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닉네임을 달고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 죄가 성립 됩니까?2. 듣기로는 게임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묻지도 않은 본인 신상 정보를 스스로 다 까놓고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이런 경우는 어떤가요?법을 악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지도 않은 신상 정보를 지 스스로 왜 까냐고요.그리고 저런 닉네임 달고 지는 또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방패 막이를 삼는데 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 보낼시 국회의원은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지 아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지인과 통화시 지인이 녹음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여러사람들에게 오픈하는건 합법인가요?지인과 통화중 지인이 녹음을 했는데이걸 제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들려주는건합법인가요?1)대화내용이 제3자의 신변에관한 이야기라오픈되면 제3자의 명예훼손되는 내용인경우2)대화내용이 공개되어도 아무지장없는일상이야기인 경우원래 통화내용 공개는 법적증거일때 빼고 불법이라 들어서요. 위 두가지 경우가 다른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당했다면 이것도 모욕죄 고속 가능할까요?요즘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욕설을 한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하다가현피를 하기도 하는데요..욕설을 당했을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능합니까? 어느정도의 욕설이여야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봉고266본명 게임 닉네임,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가요?상황은단체로 플레이 하는 팀게임에서 친구와 함께 플레이 중,게임내에서 시비가 걸리며모욕적인 이야기를 게임내에서 듣고디스코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적인 언사들과 함께본인의 닉네임, 디스코드 채팅내역을 게시이후 또 반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모욕적인 언사들과 함께 본인의 닉네임과디스코드 채팅내역을 게시하였습니다.이에 대해 -> 본인의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나점차 그 도가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고소준비중에 있는데특정성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나눔을 한 적이 있으며, 친구와 함께 플레이,디스코드닉네임과 본인의 게임닉네임 역시본명으로 되어있는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곰245이런 경우 모욕죄 or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까요?이 두 경우 모두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1. A가 B에게 제 욕하는 것을 당사자인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증인인 B가 증언을 해주지 않는디면..처벌은 불가능 한가요?2.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가 저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저도 A에게 가서 큰 소리로 A가 햤던 말을 똑같이 했을 경우, 쌍방 모욕죄일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야야야123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등을 하는게 어떤 법적문제로 이어질수있나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길쭉한두더지248경찰서로 민원관련 문의 한 녹음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받을수 있나요?상대방이 경찰서에서 고소 관련 내용 경찰관 분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가 못믿겠으니 녹음 파일 올려보라고 요구한 뒤 상대방이 파일을 올리고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요구한 저와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에 올린 상대방 둘다 위법인가요?위법이라면 형법상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합니다게임 중에 누군지 모르는 불상의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