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여치201리그오브 레전드 욕설 관련 질문리그오브 레전드에서 정글 포지션인 비에고 라는 캐릭터을 플레이하시는분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쳐서 비에고님 장OH인임?,비에고님 님 홀수죠?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상대방에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그분또한 패드립을 돌려 말하는 느낌으로 '신고함 니 유미랑 혼인신고'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전에 올린글이 수정이 불가능하여 새로 작성해서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박한부엉이34오픈채팅 사진 도용죄 성립 조건과 프로필을 아는 경우안녕하세요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다가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던 사람은 도용이라는 것을 알았다, pdf를 다 따놓은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겁을 먹고 오픈채팅을 삭제한 뒤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오픈채팅 내에서만 일어났으나, 혹시 카카오톡 본 계정의 프로필을 알게 된다면 제 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트위터와 같은 장소에서 발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정신병자' '(가족) 없을 듯' 등과 같은 발언을 했고 공개적으로 대상을 지목한 상태로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트위터 특성상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 안 돼서 걱정되네, 문자보면 연락줘" 혹은 "뭐 해, 바빠?" 라고 여러 번 말 하는 것이 불안감 조성죄 혹은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거부반응 혹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 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검은꼬리262불법 프로그램관련 법,정보통신망법 관련 법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계속살인미수로 표기해서 미필적고위 살인미수로 정정해달라 문서로2~3 요청했는데도 정정해주시 않습니다직권남용 직무유기 죄가 성립되나요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계속 표기를 살인미수로 표기하고 내용도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다르게 각하하였는데표기를 계속살인미수로 표기해도 되는것인가요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정정해달 했지만 공문서에서 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각하 내용도 살인할려고 뭐했는데 미수에그쳤다 라는 식으로 완전 살인할 작정으로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고소인이 고소한 미필적고위 살인미수와는 완전 다른내용이잖아요그래서 허위공문서작성 행사,공문서위변조및행사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가능한가요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라마카크124신문기사캡처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발행 시신문기사일부캡처하여 인스타 스토리 발행 시 문제가될까요.?신문기사일부캡처하여 인스타 스토리 발행 시 문제가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상대방 얼굴 사진 관련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얼굴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허락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그것을 얼굴 사진 보내준 사람에게 "이것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했다고 보여주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수시결과 불송치가 무슨 뜻인가요?쌍방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제가 많이 다쳐서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햇는데 왜 불송치가 된건가요?그리고 형사조정 일자도 잡혓는데 우편으로 수사결과 불송치가 나왓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대화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들었을 때 치욕스럽고 기분이 나쁘다면 인격 모독죄로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